대한민국 /5/ 김우중
광복절은 다가오는데, 그 흔했던 대통령 특사(特赦)가 이번에는 없다니 차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우중님의 특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우중님이 벌 받은 과정을 정확하게 이 나라 모든 경제인들에게 적용하면 감옥살이를 해야 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리고 보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김우중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밖에 안 되어 최고조로 상승 무드에 젖어있을 때에 너무나 순진하게(정직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한 괘씸죄 값으로 기나긴 징벌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판단을 하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래의 A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건강상태도 극도로 악화됐을 터인데…….
***
* 이하 참고문 A, B 참조
* 전태수가 오래 살고 김우중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도 오래 산다면, 저는 이 판사들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싶습니다.
* 김대중씨나 노무현씨보다 김우중님이 부디 오래 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拏頭 全泰樹, 금싸라기처럼 아끼던 시간을 특별히 아끼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로 심혈을 기울여 이 글을 감히 써, 이 세상에 남겨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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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 A ■ 1998.05.23 조선일보 기사
김우중회장 정부 정책 정면 반박
*권대열기자·dykwon@chosun com*
입력 : 1998.05.22 19:54
## "정부의 잘못을 기업에 떠넘긴 탓" ##.
재벌 구조조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전경련 회장인 ㈜대우 김우중 회장이 22일 정부의 재벌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연수원생을 상대로 한 '경제위기와 법조인의 역할'이라는 특강에서 "최근 외국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합병하는 등 '거대기업화'가 세계 기업들의 일반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대기업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잘못해 놓고 대기업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재벌 해체론은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경쟁 상대인 우리 대기업을 없애 기위한 선진국의 논리로서, 일부 학자들 까지 이런 논리에 동조하는 것은 문제"라며 "IMF가 재벌 해체론을 내세우는 것도 이러한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방송국 공개토론회에 시민단체와 노조 대표 등이 나와 마치 짜맞춘 듯 대기업을 매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런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전경련이 보스턴 컨설팅 등 유력한 외국 기업에 재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재무구조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고 밝혀,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항논리를 개발중임을 내비쳤다.
이날 특강은 김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연수원생들의 질문에 김 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이날 강연 내내 연수원생들은'경제위기 재벌책임론'을 들어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고, 김 회장도 "오늘 이자리에서는 솔직하게 할 말은 해야 겠다"며 강경한 어조로 대응론을 폈다.
■ 참고문 B ■ 061104 경향신문 6면 기사
김우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8년 6월, 17조 추징
서울 고법 향사4부 석호철 부장판사는 3일 20조원대 분식회계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6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 6월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
* 1심에서 21조 4484억원 추징금을 항소심에서 17조 9253억원으로 선고.
* 환률 하락 감안.
이하, 재판부의 판결 근거 문장.
“피고인의 ‘세계경영’ 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경제 발전에 일조했고, 국민 대부분이 아직 피고인을 국가 위상을 높인 훌륭한 기업인으로 기억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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