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봉하마을의 주장.. 국가기록원의 입장" 어쩌고 하는 이메일로 보내온 관련 자료를 읽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리 글을 올려본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온걸 읽다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긴있는지, 분노를 넘어 자괴감이 들려고 한다.
국가는, 간단히 말해서 회원으로 가입한 국민에게 회비를 걷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의 재산과 권리의 보호이며, 서로 불편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저마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저마다 행복하게 살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공무원으로 뽑아, 회비에서 월급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집단이나 개인이 자기 욕심 채울려고, 대다수 회원인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을때, 일일이 국민에게 의견을 물을수가 없어서, 미리미리 국민의 뜻을 담아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다. 법은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시하는 판단기준이지, 좋은 행동을 나열하는 지침서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무조건 나쁜 것이며, 다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악법도 고치기 전까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잘못 내려진 독약도 마셔야 하는 것이 법이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모두 신성하다."
근데, 소위 행정부라는 곳에서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국가의 권위는 일개 국민과 일대일로 의견을 나눌 정도로, 초라하고 무기력한 노숙자 몰골로 추락되었고, 구차하고 비굴하게 눈치보며 처분을 구걸하고 있다. 세상 어느 국가가 이런 말도 안되는 해괴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 이게 국민 다수를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국가 기관이 취할수 있는 행태인가? 그러고도 국민이 낸 회비에서, 태연하게 월급을 타갈 수 있다는 말인가?
법의 적용이나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광고하는 중인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헛소리 였음을, 온 국민의 면전에서,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눈앞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줘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신성한 법이지만, 공무원출신은 국민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는 잠재의식을, 국민뇌리에 심어줄려고 꼼수쓰는 중인가? 정말 쑈하냐?
법에 정해있고, 누군가가 어겼다면 즉각, 가차없이 그리고 냉엄하게 집행해야 국민은 행복과 권리가 보장된다는 진실을 믿는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은 경제가 아니다, 경제나 돈으로 행복을 주겠다는 발상은, 가장 하수들이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다.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확신과 믿음과 희망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은 힘이나고 행복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이나 행정부에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의식없고 게으른 하인들이 끼리끼리, 인터넷 장난이나 공문서만들기 놀이하면서 시간 때우는 것인가? 기다리던 주인이 지침을 내릴 때, 준비된 하인의 모습을 자랑하려고 눈치보며 대기하는 천박스런 경쟁심에 젖어있는건 아닌가?
깨어들 나시라. 국가 권위와 나라 위상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줄 때, 공무원은 월급을 떳떳하게 가져갈 수 있는것이다, 컴텨 앞에 앉아서 인터넷상에서 놈현과 주댕이 싸움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봉하마을로 달려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신성한 원칙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라. 주댕이는 놈현만으로도 정말 지겹다.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고, 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차없이 시행하라. 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개인과 협상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위임받은 국민 전체가, 마치한 개인과 노닥거리며 협상하는 것과 같다. 국민에게 그것보다 더 심한 모욕은 없다. 더구나 놈현같은 찌질이하고 무슨...노닥거릴 시간없다,
다시한번 충고한다. 소위 국가가 멀쩡한 토지몰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법을 집행하면서, 특정 개인에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답변을 기다린다는 일이 어떻게 상상할수 있단 말인가? 당장 봉하마을로 달려가 모든 것을 즉각 법대로 시행하고, 나머지 설명은 법으로 대신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일일이 양해를 얻으며 일한다면 그건 국가도 아니다.
당신들이 지체할수록, 공무원 스스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없는데, 소속 공무원이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이 봉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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