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대로가면 주가500·환율2000, 제2의 IMF온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경제위기 대책의 전면적인 전환 촉구
 
입력 :2008-11-24 16:58:00   
 
 
 
 
[데일리서프 안재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제2의 IMF 경제위기를 경고한다”며 경제위기 대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전의 현상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모든 경제지표가 97년 IMF 사태 발생 당시로 되돌아가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 책임자들의 안이한 태도, 위기관리능력 부재, 시대착오적 관치적 개입형태 등”을 꼽고 “시장의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채, 우왕좌왕 원칙 없이 즉흥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혼란만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고 새로운 비상경제 내각을 꾸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전근대적 관치금융 행태를 배제하고 상호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이 국정 제1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 주재하의 비상경제대책기구를 설치해 일관성 있고 분명한 위기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권을 기획재정부에 통합시키고, 금융위는 금감원과 통합시켜 효과적으로 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위기에 취약한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금은 위기극복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2의 IMF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위기극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인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국민들이 따르면 환율은 2000원대, 주가는 50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공적자금을 조성할 여력도 없으며 세계 경제도 3년 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경제팀은 시장과 싸움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하루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