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만칼럼

대북문제 이런 식으론 안 된다.

핵을 가진 북한정권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미국과 중국도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지만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난제중의 난제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경모드 또는 햇볕정책 같은 유화모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나 대북풍선단(단장 이민복) 같은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지를 보냈다고 북한군이 고사총을 쏘고 그 탄환이 우리 땅에 떨어지고 우리군 초소에 조준사격을 하는 등 휴전선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측은 계속 삐라문제를 들고 나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겁박한다. 이에 우리 측에서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일을 경찰력을 동원해서 중단시키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자세 전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전략은 언제나 이런 식이다. 북한을 달래고 얼러서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안이한 전략이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전략일까? 이것이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일까?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전쟁을 막는 전략인가!

난 아니라고 본다. 북한을 다루는 현 정부의 전략은 북한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북한은 우리가 그들의 위협과 협박에 굴종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지금 아쉬운 쪽은 북한이다. 그런데 우리 쪽이 그들의 전술에 말려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전략적 실수이다. 북한은 결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불량정권, 즉 불량정치집단일 뿐이다. 김씨일인 독재정권이며 일종의 테러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정권과 타협 또는 대화를 해서 뭘 얻어내려는 생각은 전략적 중대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지금 북한정권은 마치 고성능 무기를 가진 테러범이 인질들을 붙잡고 위협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다. 테러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들과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가해서 몰살시키겠다는 형국이다. 어떻게 이 숙제를 푸느냐 이게 문제다.

우리는 북한의 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저들의 폐쇄성을 뚫고 북한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아니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북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탈북민들이 벌써 그것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대북전단지 즉 삐라이다.

북한주민들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눈과 귀를 가려진 채 살고 있다. 바깥소식을 알지 못하고 북한정권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주는 내용만 보고 듣고 그래서 거짓정보를 진실로 알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거짓과 불신의 사회에 진실과 진리가 전파되면 이것이야말로 핵폭탄보다도 더 무섭다. 그래서 북한정권이 대북전단지 삐라에 저렇게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그만큼 대북전단지가 그들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헌법과 법률정신에 의해 민간단체가 하는 대북전단지 보내는 일을 계속 자유롭게 허용하고 결코 중단시켜서는 안 되는데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

왜 북한을 다룰 줄 모르는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인데 북한의 요구에 우리도 역제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언론을 통제하는 북측에 북한 사회도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북한은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니 우리도 너희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저들이 그러면 남북고위급회담은 없다고 할 것이다.

지금 박 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선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오려고 한다. 그런데 북한정권은 정상국가가 아니라 불량정권이요 테러집단이요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는 범죄집단이다. 이들과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 낭비이다. 그들이 핵무기를 소형화 고도화하려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평화모드로 갈수로 그들은 쾌재를 부른다. 북한과 타협해서 대화해서 뭘 얻어 내보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했다고 본다. 이제는 그들과 대화 시늉은해도 되겠지만 뭘 기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깡패와 테러범에게는 강경모드로 나가야 한다. 저런 놈들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폭군노릇을 한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지만 북한은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다. 서로 불신하고 감시하는 체제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3인방이 온 것도 내 추측에는 서로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3명을 한꺼번에 보낸 것 같다. 그네들은 동지도 서로 믿지 못하는 체제다. 왜? 오늘의 동지도 내일은 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불신과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체제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까딱하면 소모품처럼 숙청당하는 세상에서 고급당간부들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들이다. 알고 보면 북한체제처럼 허약한 정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전단지는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 찬 북한사회를 붕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다. 이것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보내서 북한 내부에서 진실을 알고 스스로 자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테러범들에게 항거하는 세력을 키워야 한다. 빨간책 같은 소책자는 이미 효력을 증명했다고 본다.

이제는 북한정권과 의논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어줍잖은 전략을 수정하고 북한주민들과 직접상대해서 북한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 혁명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니들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냐! 우리는 더 무서운 핵(?), 즉 진실을 가지고 일전을 해보겠다!”

적어도 이런 자세로 강경하게 나가야 저들이 까불지 못한다. 어차피 누구나 죽는 것이다. 일사각오(一死覺悟)인 것이다. 전쟁을 무서워하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자에게 더 강하게 나갈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차라리 전쟁을 원한다고 한다. 전쟁이 나면 그 때 결딴나는 것은 북한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면 결코 전면전을 치를 수 없다. 말로만 엄포를 놓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겁먹고 핵을 쓰면 어떻게 해? 하면서 북한테러범들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인 것이다. 이제는 어리석고 하수(下手)인 전략을 버리고 고차원의 필승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다시 또 저들의 전략전술에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제발 북한을 국가로 보지 말라! 북한은 빨리 망할수록 좋은 테러집단일 뿐이다.

[요약]

1. 정부는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을 중단시키지 말라!

2. 정부는 대북전략을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으로 전환하라!

3. 테러집단 김정은 정권 붕괴전략을 수립 시행하라!

4. 북한과의 대화는 언제나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강경모드로  이끌고 가라!

5. 고위접촉에 기대를 걸지 말라!

6. 통일대박은 천천히 서둘지 말고 만만디로 해나가야 효과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