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폐지를 하지않아도
위헌판결이 난 순간부터 효력은 상실됩니다.
간단히 말해 무효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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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고 했고,
여당인 열우당사 벽에는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겠습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도이전을 강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여 수도이전을 강행해 온 데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盧정부와 열우당은 헌재의 위헌결정도 내려진 만큼 수도이전 계획은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당장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곳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드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여러차례에 걸쳐 "盧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한 사안인만큼, 향후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할 것이다.
어떠한 괴변이나 미사여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또다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뒤편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당론하나 정하지 못하는 나약한 야당의 모습은 기필코 다음 대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21일
주권찾기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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