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앞장서는 동아일보 안보기 운동을 전개하자!!!
동아일보 2월 4일자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의 헌법불일치 판결을 낸 데 대해 1면에 호주제 없어진다 는 기사를 내고 3면에 남성우월 전통적 가족제도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환영일색의 보도내용을 실었다. 국민 60%이상이 현행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데도 반대의견은 거의 싣지 않았다.
'남녀평등의 새 가족질서를 세울 때'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게 한 부성(父姓) 강제조항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아버지 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합의하면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부계성 승계원칙을 파괴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정상적 가정도 부부합의하에 모계성 승계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 보았는가? 자녀가 영아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니 성을 승계하고 성장하는 경우, 그 자녀가 성인(成人)이 되서 어머니 성보다 아버지 성 승계를 선호할 경우 닥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생각해 보았는가?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부부 자녀피해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계부성과 달라 겪는 고통보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자신의 성이 달라져서 주위로부터 받는 시선으로 인한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가? 가령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김아무개로 학교를 다니다가 어머니의 재혼으로 갑자기 3학년부터 박아무개로 바뀐다면 아무 혼란이 없겠는가? 이혼녀의 편의를 위해서 자녀의 성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법에 과연 남녀평등이란 명분을 달 수 있는가?
현행 호주의 승계순위를 없애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도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인일적 시행과 모계성 승계허용은 안된다. 일인일적제 시행은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혼외자녀 출산 증가, 즉 미혼모의 증가를 가져와 여성인권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모계성 승계 허용 역시 자녀의 부계성 승계권을 박탈하여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가 요소가 있다.
헌재가 호주제 폐지 쪽으로 힘을 실어 판결을 낸데는 그간 언론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유림을 비롯한 노인들만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동아일보는 호주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행사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동아일보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 각 신문사마다 논조가 있으니 편집방향을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 독자는 신문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동아일보가 일방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아무 부작용도 혼란도 없는 것처럼 오도한데 대해 전국적으로 '동아일보 안보기 운동'을 확산시킬 것이다.
2005.2.4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대표 봉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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