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판교신도시로 16.4조 개발이익 발생"-경실련[펌

"판교신도시로 16.4조 개발이익 발생"-경실련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총 16조356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논 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서 조성한 택지를 감정가 또
는 시세에 준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막대한 땅값 차익을,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
양받은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
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정부와 공기업은 땅장사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의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토지를 강제
수용한 수용가는 총 2조4000억원(평당 88만원).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는 5조8
931억원이지만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의해 감정가 및 낙찰가 등으로 판매한 택지가격은 총 15조95
4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정부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강제수용한 5조89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5
45억원에 팔면서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챙긴다는 것.

경실련은 또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와 일반소비자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으로 54만평의
택지에 대해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평당 1163만원)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6조3천억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정부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 등이 나눠가질 것으로 예
상되지만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 비율은 전체 20%에 불과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조성
목적은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또 "자체분석결과 평당 523만원, 총 3조9904억원이면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해 아파트 전체를
공공소유주택으로 건립할 수 있다"며 "정부는 판교지구 공영개발로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고 국
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라"고 경실련은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주요국책사업인 신도시개발사업을 지구지정, 계획승인, 사업추진 등 전과정
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없이 건교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진형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14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