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치러진 4/30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전산개표기 사용금치 가처분 신청의 판결을 보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결론은 아시다시피 "기각"
그런대 그 이유를 보아하니...
첫번째로 채권자들은 4/30일 자로 시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투표권이 없으므로 전산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한다 하여 채권자들의 참정권 내지 선거권이 침해된다 보기 어렵다는 것 (당사자 적격문제)
두번째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기관인 채무자(선관위)를 상대로 전산개표기 사용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번 잘 읽어보라...
법대 1년차도 웃고 가지 않을지...
이는 "각하" 사유 아닌가???
이것이 "기각" 사유인가???
다시 한번 잘 읽어보라...
재미있다...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
법대 1년차들에게 좋은 본보기, 교재가 될 것 같다...
이 내용에 대해 책으로 만들면 어떨지... 베스트 셀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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