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학입시에서 고교 내신자료는 出身출신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업성취 수준 등을 감안해 반영하고 본고사는 2012년부터 허용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정반대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三不삼불정책’을 법제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2008년 내신 위주 대학입시안은 전국 고교의 학력수준이 같다고 보고, 그 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생의 90% 이상이 수능성적 2등급 안에 드는 학교가 전국에 15개교 있는 반면, 단 한 명도 2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학교가 800개를 넘는다. 대학들은 이 정도로 학력 격차가 나는 학교들을 모두 똑같게 취급하는 내신이라면 信賴신뢰할 수 없으니 논술시험으로 신입생을 걸러내겠다고 하고 있다.
이 정권 사람들은 학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자기 능력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돈 잘 벌어 비싼 과외 시켜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니 그 학력격차를 입시에서 반영하지 못하게끔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력은 학생 개인의 노력과 집안 분위기나 여건 등이 어우러져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의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 속의 학생들, 이를테면 저소득층이나 弱者약자 집단의 자녀가 자기의 不利불리를 극복할 수 있게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수학생에게 罰벌을 줘 평균학생에게 갖다 맞추는 방식의 교육평등은 교육이 아니다. 지금은 몰락한 舊구사회주의 국가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면 자립형사립고나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 특목고 등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 재학생만 불리하게 된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교육논쟁 차원을 벗어나 있다. 그것은 이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방향에 맞추기 위해 교육을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로 변질돼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는 主題주제를 벗어나서 이 사회를 어느 쪽으로 改造개조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념적 수단으로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脫線탈선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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