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란?
학부모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인적구성체(사람들의 단체)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학교법인을 사단법인이라 우깁니다.
학교법인은 육영에 뜻이 있는 분이 사재(재단)를 털어 설립한 특수 법인으로 재단법인에서 출발하여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법인으로 개칭(1963년 이후)하여 왔습니다.
이들이 사단법인이라 우기는 것은 사립학교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를 만회해 볼 요량으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16866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