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공감가는 이야기라 .....^0^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은
사학(私學)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들 한다.
개혁이 무엇인가?
개혁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되어 오던 것을 정당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왔는지가 문제일 터인데,
그것은 바로 사학에 ‘사학으로서’가 아니라
‘사학 아닌 것으로서’의 지위만이 주어져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는 사립에 의한 학교임에도
국·공립에 준하는 부당한 간섭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63년에 제정·공포된 사립학교법은 그 후
40여년간 30여 회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 왔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법인이사의 권리와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다른 선진 국가들이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사학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사학을 사학답게,
즉 사학의 개념에 일치하도록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형 이사 도입' 정치투쟁의 場 만들어...
이번 개정안에 있는 여러 조항들을 살펴보면,
어느 조항도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것이 없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구성하자”는 안은
사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여당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사학을 회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양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데 있다.
창학(創學)에 기여한 바도 없고,
한시적인 지위만을 지닌 집단이 이사진을 추천하고 경영에 참여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권력분립으로,
사학의 이른바 ‘구조적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묘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특정의 정치이념과 집단이기주의의 대변자들이
이사회의 상당 부분을 ‘접수’할 경우
이사회가 정치적 투쟁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것임은 자명하다.
사립학교법 논의 국가 정체성과 직결돼
더구나 사립학교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의도를 생각할 때,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이 사학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이면에는 학생들에게
‘민족자주(民族自主)’와 ‘반전평화(反戰平和)’를 명분으로
반미(反美)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공조(民族共助)’를 팔아서 친북(親北)의식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 그동안 양식 있는 많은 지식인과 언론이 깊이 우려해 왔다.
일부 교원단체가 지금까지 내놓은 수많은 교육자료들과 여러 국가적,
사회적 사안들에서 보여 준 편향된 태도는 그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의는
결코 몇몇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체성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발전동력원인 교육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며,
우리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교육이
한시적인 정치권력에 의해 함부로 오도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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