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째,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과 이들 자녀들의 상위권 진입여부를 비교하면서 “뿌린 만큼, 부모가 투자한 만큼 거두게 되는” 슬픈 교육현실을 개탄하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달라고 설득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격차해소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분 석 > “가난의 대물림”, “부모의 능력에 자녀의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는 등의 말씀으로 봐서 교육격차의 주요인을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고 계십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매우 훌륭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처방은 열린우리당의 특성상(?) 당연히 사교육의 축인 “학원”을 퇴출해야 한다던지 아니면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 하실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교육격차해소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진단과 처방이 다른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격차해소를위한법률”은 공교육의 형평성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육 핵심 정책(이주호 의원 주도)중 하나인데 열린우리당 유기홍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니 더욱 놀랐습니다.
어느 세상, 어느 시절이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게 마련이고 이들의 씀씀이 또한 다양할 건데, 그저 이분법적 사고에 서로를 이간하여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이것을 쟁점화시켜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터무니없는 진단과 남의 당의 교육 정책을 슬쩍 벤치마킹한 법안을 억지로 갖다 부쳐 총리에게 질의하고 이에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를 교육격차 해소 반대하는 염치없는 인간으로 매도하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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