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제 막 시범실시 단계에 접어들었을 따름이다. 교육부가 다시 다듬은 교원평가제 역시 전교조 등이 평가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온 요구 사항을 거의 대부분 수용해 원안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다. 그런데도 ‘교평 반대 투쟁’이 이렇듯 저질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연간 29조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0%를 차지한다. 국민은 이런 귀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문에서만은 실적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자세가 과연 명분에 맞는 일일 수 있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당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운동권 교원단체의 빗나간 교육관에 종속시키라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묻고 싶다. 교육부측이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방해행위를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그대로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소행을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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