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달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말하기를,
"집권 시절에 금융개혁, 노동개혁을 입법 추진하려 했으나,
김대중씨가 이를 적극 반대하여 결국 입법 추진이 실패해서,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폭탄선언"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무 근거도 없이 헛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IMF 사태의 원흉은 김대중씨이란 것이다.
이러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폭탄선언"과 관련하여, 정치권은 호남민심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이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사실 그랬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잘못된 우리의 제도를 시기적절하게 제도개선 하였으면, 우리는 치욕의 IMF 사태를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것이 바로 금융개혁, 노동개혁, 고평가된 원화가치 평가절하 등 개선 이였다.
우리는 당시 정치권의 힘의 눌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IMF 사태를 맞게 되었다.
IMF 사태는 6.25 동란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국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시무시한 IMF 사태를 초래하게 된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IMF 사태를 맞게한 원흉은 누구인지를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함은 마땅하다.
IMF 사태로 인해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고통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는 IMF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김대중 정부는 IMF로부터의 지원자금 195억 달러를 2년반만에 조기 전액 상환하고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였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1000억 달러 달성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다. 어리석은 국민은 이말에 현혹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는 IMF가 권장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의 자본시장을 급속히 개방하여 무차별적으로 외국투기 자본을 끌어 들였다.
이것이 1998년에 시행된 외국인 주식투자 전면허용,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M&A) 전면허용 등이다.
당시 우리의 국내증시를 상상해 보아라.
당시 우리의 국내증시는 똥값이었다.
외국인이 보기에 얼마나 먹이감 좋은 사냥터이더냐.
이로써 우리기업들은 상당수 외국인 투기세력에게 경영권을 박탈 당했고, 더욱이 우리 국내은행은 이미 외국인이 싹쓸이 하였다. 결국 외국인이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고 말았다.
더구나 김대중 정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면서 우리의 국내자본에게는 입찰 참가자격 조차도 제한 하였고, 외국인 투기세력에게만 입찰 참가허용 하였다. 대표적인것이 제일은행 매각건이다.
어디 제일은행 뿐이겠는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반기업 정서로 대기업군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을 실시하여 우리기업의 손발을 묵어 놓았다. 결국 우리 대기업은 손발을 짤라야만 했다.
이로써 우리의 알토란 자산이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팔려 나갔다. 작금의 외국인들이 우리의 국내 금융시장을 지배케 만들었다. 이러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었고, 실질 국민소득이 감소 하였으며, 외환시장, 자본시장을 외국인이 점령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자산의 해외매각과 관련하여 정경유착, 부정부패, 불공정 의혹이 끓이질 않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조기 졸업과 외환보유고 증가는 상당부분 우리의 국내자산을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결과이다.
더욱이 당시 국제수지 흑자도 실물경제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정부의 IMF사태 극복은 우리의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토란 자산을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팔아버린 결과이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총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무려 18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적자금 회수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회수 불가능으로 추정되는 공적자금 원리금 규모가 70조원 수준이라고 추정된다.
이것은 결국 국가부채 급증을 야기하면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공적자금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은 불안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IMF 사태의 원흉은 우리 대기업, 재벌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향한 새빨간 거짓말임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18963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