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체제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 임시이사체제 하의 학교에서 광범위한 불법.탈법.도덕적 해이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독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오히려 임시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이를 반성하고 임시이사체제 하의 사학운영 전반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불법.
탈법, 부정.비리.유착 또는 직무유기와 도덕적해이 등의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임시이사체제를 확대할 우려가 있는 개정 사학법의 위헌, 독소 조항을 개정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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