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를 통한 사학장악"
경인여대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처리를 주목한다.
1. 2006년 6월 2일 대법원 3부(주심판사: 김황식)는 경인여대 설립자 백창기, 경인여대전학장 김길자, 전 사무국장 김종택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으로 선고한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무죄취지) 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2005도1419)
2. 이로써 2000년 5월 23일 발생한 경인여대 분규의 모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었다. 이 판결로 교수들이 경인여대 설립자 재단을 학생등록금 105억을 횡령한 악덕재단이라며 검찰에 고발한지 만 6년 만에 모두가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3. 반면 2006년 5월12일 대법원 3부(주심판사: 김영란)는 경인여대 이모교수(전 학장직무대행, 전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외 5명의 교수에 대해 원심판결 “학생들을 상대로 동 대학과 재단의 경영진이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내 분규를 일으켜 동 대학 및 재단의 경영진을 몰아낸 다음 자신들을 중심으로 동 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고,”(2001고단 240 원심판결문 인용)을 인정하여 폭력행위등에 관한처벌법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위반으로 징역1년에서 1년6개월의 형을 확정하고 경인여대 전노조 지부장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1-2년간 각각 유예했다.(대법원 2005도5003)
4.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하 교육연합, 상임대표 조전혁)은 지난 3월 21일 「임시이사파견대학의 부정·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에서 이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가 일부 불순세력에 의하여 악용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며 “임시이사 파견 이후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은 전면 폐기·수정되었고 그 피해는 경인여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지적한 바 있다.
5. 교육연합은 이번 두 사건의 판결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분별없는 임시이사 파견으로 인한 교육적 손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아울러 이런 사태를 기획·주도한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교육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합은 “향후 금번 판결에 따른 경인여대의 후속처리와 관련하여 교육감독당국의 대응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6. 아울러 교육연합은 “개정사립학교법은 구 사학법에 비해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용이함에 따라 향후 학내 불순세력이 임시이사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고 평가하면서 임시이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7. 이에 따라 교육연합은 “최근 재개정 논란 중에 있는 개정 사학법은 합리적으로 재개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특히 임시이사파견 조항은 더 이상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6월 05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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