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개방형 이사제는 손 못대"… 사학법 보완 방침
[세계일보 2006-07-16 20:24]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보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사립학교측이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사안으로 들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15일 “유치원장의 임기 문제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와 당정책위 차원의 실무검토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 대상에 대해 “사학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사학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보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측은 개방형 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종교사학의 신앙교육 및 선교활동 제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 의무 조항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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