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씀.
1987년 10월 29일 민주화 투사꾼들이 주축이 되어 개헌안을 내고 국민 투표
에 붙여 만든 우리의 헌법이 국민으로 하여금 김정일의 노예가 되게 운명적으
로 태어난 사람 같이 만들었나?
왜 좌파 정부가 묻지 마 로 북에 퍼주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제헌절 날 아
침에 왜 우리의 헌법이 김정일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놓았느냐? 고 물어 보아
야 한다.
민주와 인권이 존중 되게 만들어진 긍정적인 우리 헌법이이긴 하지만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 권리가 있다고 법은 만들어 놓고 전범자 김정일
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행복한 듯 붉은 빨갱이 냄새가 나게 만들었나? 개헌
입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1장 국민의 기본권 제4조에 모든 국민은 통일을 지향하며...통일정책을 수
립하여 꾸준히 추진한다.
제4장 정부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
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을 선서해야 한다.
“나는.. 평화통일을 위해...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국민 앞
에 엄숙히 선서한다.”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하여 김정일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면 국민도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는데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굳이 김정일과 하나 되는 통일
에 이처럼 올인 해야 할 이유가 먼가?
김정일 추종자 좌파나 통일 소리하면 굶어도 행복할는지 모르지만 국민 모두
가 그렇다고 보면 오산이다. 변화되지 않는 김정일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통
일 소리만 들어도 열 받아 가슴이 벌렁거리고 답답하여 불행해진다.
김정일과 통일은 불행하기에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는 국민은 행복 추구권(제10
조)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43조)가 있는 민주주권 국가에서 희생하라는
말인가?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경제의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완전히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가 다 되도록 고쳐져 있어 우리 정체의 헌법에 도둑
을 맞아 “도둑맞은 헌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에 관한 우리의 헌법
제23조(재산권보장과 제한)2항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2항 국가는 국민경제를 균형 있고 안정하게 육성하여 소
득을 안정하게 분배하여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하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을 지
배하고 경쟁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 할 수 있다.
제121조(농지소작 금지)1항 국가는 경작자가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
수하며 소작농 제도를 금지한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 경제 헌법이 아니다. 분명 공산주의 경제 헌법이다. 우
리 헌법이 왜 이렇게까지 병들었나?
인권민주화는 있어도 경제민주화는 없다. 경제 민주화는 물리력으로 분배를
집행하는 공산주의를 의미한다.
중국은 정치는 일당 공산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 국가 냄새를 풍겨가고 있
다.
반대로 우리 헌법은 정치는 민주주주의 정부인데 경제는 공산주의 냄새기 진
하게 풍겨 가고 있다. 제헌절 기념행사 서울에서 집어치워라. 평양에 가서 제
헌절 기념행사를 해야 격에 맞다.
자본주의 골격에는1.개인 소유 보장 2. 상속 보장 3. 자유 시장 4. 주권적 자
발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구제하고 봉사는 명예 재산보장이란 표시가 헌법에
한마디도 표시가 전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 자본주이 국가 정체의 나라 우리 헌법에 누가
이렇게 저주 받아 망해가는 붉은 공산당 물을 드려 놓았나? 제헌절 아침에 좌
파의 침해를 받은 우리 헌법이 근심스러워 수해 피해를 몰고 오는 장마 비 먹
구름 하늘 날씨만큼 마음이 우중충하다.
2006. 7.17. 제헌절 아침에 全네연 발기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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