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 제4
중앙선관위가 2005. 12 발행한⌜외국의선거제도 비교분석집II⌟에 의하면 투표소개표를 실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네덜란드. 브라질 등 11개국이나 된다.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한영수)는 투표소개표 도입 제안이유로 “현행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의 지연. 예산의 과다 소요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예산이 절감되고 신속하며 정확한 개표가 가능한 투표소개표를 도입하고 자 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 ⌜공직선거법개정요청⌟을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양혈일 의원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이유를 들면서 2006. 4.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번호 4203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개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현저히 낮은 문맹률, 각종 매스미디어 발달,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홍보활동, 투‧개표 관리에서 위법사례가 없는 등 국민 대다수가 선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었다고 판단 투표소 개표를 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위와 같은 제안이유로 국회의원 10명에 의하여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중앙선관위 수뇌부는 황급하게 ⌜투표소개표제도의도입에관한검토⌟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국회에 배포하므로서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방해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 수뇌부는 왜 전자선거를 고집하면서 투표소개표제도 도입을 방해하는 것일까?
투표소개표를 실시하면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전자선거는 부정선거를 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전산전문가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투표소개표제도의 장점을 잘 알고 있을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이를 기피하고 막무가내로 전자선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로 봄이 어떨런지?
200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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