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대북정책, 속빈강정
남북간 ZERO SUM GAME 에서 WIN WIN GAME 으로
이명박 대북정책은 속빈 강정
◈ 9월21일 아침에 온 편지
오늘 아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정강정책 연설문’ 이란 이메일을 받았다. 흔히 정강(政綱)이라 하면 정당이나 후보의 철학과 경륜을 담아 펼쳐 나가고자 하는 정책의 골간(骨幹)을 뜻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정강정책 연설문에는 어렵던 시절 예의 이태원시장 이야기에서 청계천 이야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청해진을 개척한 장보고 이야기와 함께 핵심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따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자전거로 500km를 간다는 낭만적(?) 얘기 끝에 대북정책(?)에 대한 말로 이어진다.
『만일 북한이 핵을 확실히 포기한다면 국제 협력 속에 북한 경제를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윈윈해서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실천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정권을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 만일이라는 가정 윈윈이라는 허구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이〈만일 북한이 핵을 확실히 포기한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이는 소망이나 바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북한 핵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폐기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확실한 목표와 시한 그리고 실현가능한 방안의 제시이지 막연한 소망 따위가 아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와 함께 버스창가에 매달려 있는 기도하는 소녀 그림 같은 소망과 기대가 대북 정강정책이라면 이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것이다.
남북한이 윈윈 (WIN WIN)해서라는 듣기 좋은 말도 들어 있다. 그런데 7000만 민족을 수십 번도 더 죽이고도 남을 핵과 5천여t의 화학 및 생물학 물질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 집단과 비핵 재래식 전력 밖에 없는 비대칭전력구조 아래 무슨 수로 WIN WIN을 하겠다는 것인지 막연하기 짝이 없다.
명색이 정강정책연설이라면 어떤 전략과 방책을 동원해서 북의 위협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제시 돼야 한다.
북의 위협을 내버려 두고 윈윈 운운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말장난에 불과하다.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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