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체가 욕먹지 않았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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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사건의 내막. 518 호
우리 판검사 못 믿겠다…판검사 수입하자
‘법의 날’ 사법피해자들의 절규…법조타운에서 무슨 일이
어느 국회의원인지 궁금하죠
윗 글중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 좋은 나라
법조계 종사하는 친구들의 천국
◈ 딸 결혼 앞두고 생일 날 삭발
이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있었다. 그 중 눈길을 확 사로잡은 것은 김성순(53·여)씨였다. 김씨는 다음달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삭발을 단행한 것. 더욱이 ‘법의 날’인 오늘이 사법피해를 당한 자신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인 A씨에게 건물을 일방적으로 빼앗겨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삭발에 앞서 떨리는 목소리로 “평범한 한 가정의 엄마였는데, 이렇게 삭발하려하니 마음이 썩어 간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그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다. 평범한 주부가 왜 삭발을 해야 하는가”라며 “1인 시위를 통해 담당판사에게 억울함을 수 차례 호소했는데,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라 해도 판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소망은 무참히 깨져 오늘 사법부에 억울함으로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법의 날이지만 사실 오늘 나의 생일이다. 거대한 부패조직 사법부가 개혁될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되기 위해 삭발을 단행한다”고 사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씨의 주장은 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도리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증인채택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사실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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