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무현씨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저질 쑈' 이다.
현재 검찰총장은 '임채진' 은 노무현이가 퇴임 전에 임명한 사람으로 이번 수사를 보면서
검찰이 왜 이렇게 어설프게 수사를 진행하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살펴 보자.
1. 압수수색은 왜 않는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는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노무현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횡령 액수는 75억원 안팎이다.
검찰이 뇌물 혐의 적용을 염두에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뇌물죄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봉하마을은 전혀 수색이 되지 않았다.
즉, 결정적인 수사과정을 아예 포기해버린 것이다.
2. 피의자에게 예우를 하다니!
노무현 마누라를 비공개 조사를 하고, 노무현은 서면조사를 먼저 한 것은 예우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수사의 주체는 검찰인데 검찰 조사 시간은 노무현이 맘대로 정하게 배려(?)를 했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사가 옆자리에 배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전 민정수석을
뒷자리에 앉혀 놓고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써의 예우는 수사 이외의 교통수단,경호,음식 등의 수사 외적인 부분에서의 예우이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데 왜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끌려가고 과도한 특혜를
베풀고 있는가?
법은 누구에게도 특혜를 베풀어라고 허용한 적이 없다.
3. 대질신문 거부를 용인하다니..
박연차의 주장과 노무현의 주장이 분명 엇갈렸었다.
이번 기회에 대질신문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 사안인데 어처구니없게
피의자가 '예우가 아니다''시간이 늦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그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게 얼마나 웃기는가?
수사의 필요성과 방법은 검찰이 결정을 하고 대질신문은 중요한 수사방법 가운데 일부분에 속하는데
수사에 관해서까지 그 놈의 '예우'를 해줘야 하는가?
이 놈의 법은 누굴 위해서 있는가?
4. 100만달러 사용처는?
권양숙은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100만달러를 빌렸다고 주장을
했었다. 그 사용처는 못 밝히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미 여러 정황상 아들,딸에게 흘러들어갔고 자금추적 결과도 거액의 돈이 자녀들에게 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검찰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쑈를 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이런 검찰의 이상한 수사방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노무현의 측근이었던 유시민씨는
'졸렬한 정치보복'이라고 거들고 있고 측근들은 조사를 받으러가는 노무현씨에게 '파이팅'이라는
격려와 응원까지 아끼지 않았다.
도대체 부끄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난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씨가 코드 임명한 사람이기때문에 지금의 검찰 조사가 부실하다고까지는
생각하기 싫다.
다만, '예우'라는 것을 너무 확대하고 잘못 해석한 나머지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수사과정을 모두
포기해버리거나 피의자가 빠져나갈 빌미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된다.
정치보복,편파수사...등의 이따위 진부한 정치적 구호는 신경 쓸 필요없다.
검찰은 혐의가 있는 곳은 물고 늘어져서 실체를 밝혀야 하고, 노무현씨는 떳떳하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무죄임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시간이 갈 수록 쑈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일선 법조계 대다수는 '노무현이 무죄라면 우리나라에 뇌물죄로 잡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법이 살아 있다면은 수사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들이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할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수사과정 및 결과를 보고 받는 것까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구속여부를 놓고 회의까지 한다고 한다.
이건 절대 안된다. 검찰총장이 왜 수사에 직접 참여도 하지 않아 놓고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회의에까지 나서고 있는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시팀에 맡겨야 한다.
작성자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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