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으로 부터 불법적 사찰,감시,미행,감금을 당해온 국정원 여직원 ⓒ 연합뉴스

18대 대선 막바지에 터졌던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증거도 없이 벌어진 불법감금과 사찰임을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폭로했다.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을 대상으로한 기획된 대대적인 불법행위와 인권말살에 대해 당시 국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불법사찰, 감시, 감금, 신상유출, 고의 교통사고 까지 일으키며 논란을 확산시켰고 문재인 후보는 대선 TV 토론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을 두고 “피의자”라 부르는 등 민주통합당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 여직원의 인권을 말살해왔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7일 YTN에 출연해  “증거가 없이 단순한 제보를 가지고 초법적 감금과 가해는 옳지 않다”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증거없이 벌어진 사건임을 실토했다.

▲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7일 YTN 뉴스인 인터뷰에 출연하여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초법적인 감금과 가해행위인 점에 대해 시인했다. ⓒ YTN 뉴스인 캡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지난 17일 JTBC에 출연하여 “미행과 잠복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느냐”며 “(미행,잠복이) 불법 아니죠, 해도 돼죠” 라며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서 스토킹 행위 처벌은 8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8만원만 내라 그러세요” 라고 주장하며 민주통합당의 불법사찰과 인권유린에 대해 노골적으로 변호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뒤늦게 스토킹 8만원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당시 표 씨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민주당 선대위에서 행한 범죄행위임을 실토한 것에 대해 ‘상당한 근거’ 운운하며 불법적 행태를 앞장서서 정당화했던 표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서 특정정당을 옹호하기 위해 위법행위마저 정당화한 그의 행동은  분열과 갈등을 확산시키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조직에 대한 강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평가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두고도 표 씨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경찰이) 밤 11시에 중간 수사를 발표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밤 늦은 시각 수사발표를 한 사례가 있음이 밝혀지자 뒤늦게 사과했다.

▲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지난 17일 JTBC 대선토론 프로그램 ‘유연채의 대선예측’에 출연해 “사생활 침해는 불법이 아니다, 해도 된다, 8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발언으로 문 후보측을 변호해 파문을 일으켰다. ⓒ JTBC 유연채의 대선예측 캡처

이 처럼 특정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사회정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오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는데 앞장서온 표 씨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원내대표의 민주당의 대대적인 불법적 행태임을 밝힌 이상 표 씨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누리꾼들은 “표창원 씨는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미래의 경찰들을 볼 때 (표창원) 경찰대 사표는 오히려 잘 된 일”, “저러고도 경찰 수사권 독립? 어림없는 소리”, “정치색이 다르면 불법도 합법으로 보이는가?” 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특정정당의 초법적 행태를 적극 옹호하고 대변해왔던 표 씨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