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은 누구나 어려움을 호소하면 기도와 축복을 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천주교 원로사제인 김계춘 신부(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지도신부)가, "교황은 이석기 의원을 지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과 내란음모 구속자 가족이, "교황이 이석기 의원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지지의사를 나타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
앞서 '내란음모조작사건구속자 가족대책위'는 지난 4일 <한겨레신문> 11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란음모 사건 골동피고인 중 한
명의 가족을 만난 사진을 전면 광고로 실었다.
이들은 "구속자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라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마치 교황이 이석기 의원 등의 '무죄석방'을 촉구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김 신부는 카톨릭이 말하는 '용서'가 무조건적이거나 맹목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용서'란 개인사에 한하며, 간절한 뉘우침과 다시는 안하겠다는 서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국가 사범은 다른 차원의
규범에 의해 처리된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신부는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의 '선처' 탄원서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염수정 추기경이 동정심으로 탄원서를 냈겠지만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균형을 잃은 자비심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교황 방한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주교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까지 함께 하겠다"며 유족들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해 지지의사를 나타낸 일에
대해서도, "주교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균형 잡힌 평화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인간의 행복,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는
사회공동체를 주문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교황의 방한이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부수적으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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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던 1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해당 범죄의 요건을 충족할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내란음모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음모하는 경우’ 성립되지만 이 의원 등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내란음모
관련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음모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반드시 특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과 역할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의원이 1심 때 12년에서 항소심 때 9년형으로 감형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한 행위는 설령 정세강연이라도 대한민국 존립에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별사면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존의 내란음모에 더해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해 이 의원 등을 기소했다. 내란음모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 2월 검찰이 적용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검찰 간부는 “법원이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없었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라고 했는데
‘예비’가 아닌 ‘음모’는 모의만 해도 성립이 되는 것”이라며 “RO의 5월 비밀회합은 분명 모의를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내란선동은 맞지만 음모는 아니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상당히 위험하고 비논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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