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이석기와 이정희

항소심에서 ‘정당 행사’라는 주장이 인정돼 형량도 징역 12년에서 3년이 줄었지만, 이 대목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통진당 측에 도리어 치명적인 ‘독(毒)’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항소심 선고 결과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진당이 유리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판결문 전문이 공개된 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꼭 통진당에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

하지만 11일 서울고법의 판결문에는 5·12 회합이 틀림없는 정당 모임으로 기재돼 있다. 서울고법은 이 회합을 내란음모와 똑같은 불법성을 가진 ‘내란선동의 장’으로 규정하면서 통진당의 모임으로 인정한 것은 이 의원 주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의) 내란선동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현직 국회의원 주도의 정당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벗기 위해 5·12 회합의 ‘목적’에만 치중하고 정당 모임이라는 점을 쉽게 인정한 것이 이제는 ‘당과는 무관한 일탈행위’로 빠져나갈 수 없게 ‘자승자박’한 꼴이 된 것이다. 헌재 심판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 ....

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