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10일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정치인들과 언론사에 대해 18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이날 전교조가 조전혁(54)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에게 원심보다 많은 금액인 총 18억8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가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조전혁 전 의원에게는 1차로 명단을 공개한 전교조 조합원 4천58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명단을 게재한 <동아닷컴>에게는 1인당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함께 피소된 새누리당 김용태·정두언 의원과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비슷한 방식으로 명단에 오른 조합원 8천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심때 공동배상 판결을 내렸던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과 별개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8천191명의 조합원에게 각 3만원씩 총 2억4천여만원의 별도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총 배상금은 1심때 16억4천여만원보다 늘어난 18억8천만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