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난 1년간을 2002년 12월19일 치루어 졌던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온갖 부정과 불법공작과 모함, 사기와 정치술수로 만연된, 또한 전자개표기라는 들어 보지도 못한 우리나라보다도 더 선진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믿을수도 없는 전자로봇쇼에 불과한 기계에 의해 조작된 엉터리선거였음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법원에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후 오로지 위기의 국가를 구해내고자 불철주야로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 또한 용기와격려를 함께 받으며 드디어 지난 2004년2월2일 9차심리까지 모두 끝내고 이제는 대법관님들의 불의에 대한 추상같은 정의로운 결심과 선고공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고 또한 법치국가인 이나라에 법이 살아있다면 결코 온갖 불법공작과 비리로 치루어진 지난 대통령선거를 그냥 묵과하지는 못할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사기죄등 파렴치한 전과8범의 김대업을 의인으로 추켜세우며 10년도 더된 병풍사건을 온갖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매일같이 앵무새 같이 떠들게 하면서 민심을 현혹시키다가 나중에는 설훈의 테이프조작사건 기양건설 뇌물수수사건등 전혀 사실무근의 사건을 마치 연속극처럼 터뜨리며 민심을 자극시키고 중상과 모략질을 일삼았던 파렴치한 불법부정선거였음이 들어났습니다.
위의 세 사건은 이미 허위사실임이 드러나 당사자들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일 위와같은 사건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행이 되었다면 그 국회의원은 이미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 자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 세가지 말고도 드러난 불법과 비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발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우리는 법을 비교할 때 저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법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한손에는 부당함을 치유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인간들을 심판할 저울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 편견에 휩싸이지 않게 두 눈은 수건으로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변협과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칼 대신 법전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대할수 있습니다.
저울의 눈금은 결코 올려진 물건이 무엇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위에 올려진 물건이 값비싼 금이라고 해서 눈금이 더 올려지는 것이 아니요.
값이 싼 돌이라고 해서 눈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올려진 물건이 무엇이였던 간에 올려진 무게만큼만 눈금이 움직일뿐입니다.
이와같이 같은 부정을 저질러 놓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당선이 무효가 되고 그 보다도 더한 범법을 자행하고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실이 덮어 진다면 이는 법의 형평성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법이라는 것은 고무줄처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법의 경시 풍조의 만연과 법을 어겨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참으로 끔찍한 선례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어느 누가 대통령선거에서 법을 지키고자 할것입니까?
오히려 법을 지키는 자는 멍청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이며, 권모술수에 능하고 법을 교묘히 어기는 자만이 똑똑한 사람이요, 그런 자만이 앞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법을 우습게 알고 경시하는 자들이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존경과 선망의 눈초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존경과 선망은커녕 권력을 쥔 자들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밖에는 인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이 나라를 법치국가에서 권치국가로 몰고 가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노무현대통령의 임기 1년을 되돌아 보셨습니까?
지난 1년전 노무현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매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각 언론사들의 여론입니다.
또한 그의 정치적 스타일을 돌아 보셨습니까?
그간의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대법관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법을 준수한다는 취임서약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을 어기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바로 6월6일 현충일날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에 공산당도 합법화 될 수 있게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국가의 법을 뒤집는 발언이 아닌가요?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도 어느 언론 어느 법조인 한사람 지적하고 꾸짖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나라의 장래가 염려됩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의 부정과 불법자금 수수의혹은 캐내면 캐낼수록 마치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가 달려나오듯이 계속해서 끝없이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측근비리에서 불거져 나오는 모든 불법자금과 뇌물사건들은 그들이 정말 젊고 깨끗하기만 기대하던 386세대였던가 하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돌아갑니다.
정말 더럽고 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틀림없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그 자리를 내려오든가 아니면 대 국민저항에 부딪혀서 스스로 하야를 해야만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국론분열과 정치적 소용돌이는 보지 않아도 뻔히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지금 나라의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카드사용을 남발하여 신용불량자가 400만명 가까이에 이르렀고 이는 전체 경제인구 2,000만명을 놓고 볼 때 전국민의 1/5이 신용불량자라는 세계사에도 없는 이상한 나라이며 이로인해 자살을 택하는 숫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를 훨씬 웃돈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빚을 막기 위해 저질러지는 온갖 범죄는 이 나라를 범죄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자꾸 다른나라로 옮겨갑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일자리를 붙잡아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러한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로 내쫓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감싸고돌며, 기업인을 죄인시 하고 경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대통령의 관심은 오로지 금년 4월 총선에서 자신의 독재를 밀어주고 지탱해줄 자신의 하수인 만들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국회 의석배분으로는 자신이 독재를 하기에 너무 힘이 들것입니다.
이 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만들기 위해 민생은 외면한채 온 정신을 금년 총선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지금 특검에서는 대통령측근비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틀어막으려 해도 틀어막을 수 없을 만큼의 비리가 쏟아져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곧 탄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탄핵은 곧 국론 분열을 의미하며 국가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갖가지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틀어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소용돌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단한가지!! 바로 대법관님들의 대선무효소송의 승소 판결이 될것입니다.
판결후의 정치적 상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결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모든 법조인들의 별이요 꽃이며 존경과 선망으로 우러르는 그야말로 법조인들의 우상이 아니십니까?
어차피 현재의 대통령은 특별 검사이든 검찰청의 검사이든 수사 결과에 따라 반드시 탄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데 어찌 저들의 손에 넘어가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반드시 대법관님들의 판단에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인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엎드려 간절히 청구하옵니다.
부디 이 나라의 장래를 외면하지 마시고 굽어 살피셔서 꺼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선무효소송의 승소판결이야 말로 이 나라를 일으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이번 선고판결에서 부디 이 나라의 꺼져가는 국운을 다시 일으키소서.
우리 주권찾기시민모임 전 회원과 온 국민들은 오로지 대법관님들의 불의에 대한 정의롭고 추상같은 판단만을 믿고 기대할 것입니다.
2004. 2. 3.
스콜피온
7614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