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옥 10억수수설' 보도, 1억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7.07 22:10 1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7일 한나라당이 ‘한인옥씨 10억 수수설’과 관련,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와 시사저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1억원을 배상하되 이중 5천만원은 시사저널측이 함께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기사는 이회창 후보와 한인옥씨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중요한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씨의 주장에만 의존해 단정적으로 보도해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기양건설이 신앙촌 재개발사업으로 만든 비자금 중 10억원이 한인옥씨에게 전달됐다”고 밝힌 내용이 ‘한인옥 10억원받았나’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으며 이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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