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19일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대상 연한을 40년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 연한은 현재 20년에서 연장돼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 지은 집은 안전기준이 없지만 요즘은 40∼50년까지 안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아파트가 몇 년도에 지어졌느냐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차등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중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40년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건축 연도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0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40년 기준으로 강화하되 79년 이전 아파트는 20년 또는 30년으로 하고 80년대 아파트는 1년 경과할 때마다 대상 연한을 1년이나 2년씩 늘리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건축 연도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택정책심의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내달까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당초 이달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 내달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이달말 공포됨에 따라 내달 조례안 입법예고와 8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조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왔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20년 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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