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과 좌익사범 잡는 보안경찰 없애고 경찰을 감시하는 암행어사 경찰 만들어

김대중은 보안경찰을 무력화시킨 대신 경찰을 감시하는 암행어사경찰이 새로 만들었다 한다. 청문감사실인 것이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민원을 조사하고, 경찰의 자정을 목표로 경찰관에 대한 감찰임무를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보안경찰이 간첩 잡는 일을 하면 투명성 없는 행동을 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그런 부서다.  

                                        경험많은 노련한 보안경찰 거의 사라져

보안경찰이란 간첩을 잡고, 불온유인물을 수집 분석하고, 주요 좌익사범을 수사하고, 위장탈북자를 수사하는 등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경찰이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보안사범은 확신범이며,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고, 수사의 냄새만 맡아도 꼬리를 감추고, 보이지 않는 조직들로 연결돼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려면 그들보다 더 노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양성돼 있어야 한다. 유능한 보안경찰이 되려면 머리도 좋아야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방첩수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길러진 고귀한 경찰자원을 김대중-노무현 10년을 거치면서 초토화된 것이다. 경찰서 단위로 있던 보안과를 없애고 인원을 반 이상으로 축소하여 3-4명 정도의 계단위로 정보과에 흡수시켜 버렸고, 이후 대부분 보안경찰은 찬밥신세가 되어 간첩을 보았다 해도 분위기 상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간첩은 늘어나고, 간첩잡는 노련한 경찰은 무더기로 사라지고

탈북자 수가 1만4,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북한과 중국을 왕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런 탈북자들 가운데 원정화가 있었던 것이다. 탈북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보안인력은 지만 10년에 걸쳐 서리를 맞아 관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원정화를 잡은 것은 전적으로 조선족 가정부의 덕이었지, 능동적인 추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신중철의 경우에는 대위로 넘어와 대령에 이르는 동안 한국군의 핵심정보를 대량으로 파악하여 중국으로 도망한 후 자취를 감추었다. 이처럼 탈북자들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경찰, 기무사, 국정원에서 대공보안 기능은 지금도 소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김대중-노무현 시절에는 간첩들이 중절모를 쓰고 버젓이 드나들던 시대였고, 김정일에 충성경쟁을 벌이던 주사파들이 북의 지령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은 청와대 정부기관 국회 등 곳곳에서 주요 직책들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국가정보가 통째로 북에 갔을 것이라는 짐작이 충분히 간다.  

                                                         간첩잡으면 역적

김대중-노무현 시절을 지낸 경정이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격정을 토로한다. “경찰로 있으면서 그때처럼 답답하고 한심한 적이 없었다. 그 때의 10년간 기소중지자 검거나 밀렵꾼 단속을 하러 다녔다. ‘간첩도 못 잡으면서 놀면 뭐하냐’며 엉뚱한 일을 시킨 것이다. 심지어 학원폭력을 단속한다며 고등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했다. 간첩과 좌익사범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대공업무는 그야말로 ‘찬밥’신세였다. 간첩을 잡아봐야 ‘포상’ 대신 ‘질책’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간첩을 잡을 엄두를 내기조차 어려웠다.“  

보안(대공)경찰은 2000년 807명에서 8년 만에 374명으로 줄었다. 거기에 더해 보안과가 정보과로 흡수되면서 보안보고서를 내는 경찰은 간부들로부터 불이익만 당했다. 정권이 간첩을 보호해준 것이다. 또 전국 보안수사대도 1998년 44개에서 2008년 7월 기준으로 34개로 줄었다. 김대중은 일선 경찰서의 보안과를 폐지했고 노무현은 광역 보안수사대 수를 크게 줄였다. 한때 30명 가까이 되던 보안수사대 인원이 지금은 8명, 대장과 사이버 전담 요원 1명, 내근 요원 1명에 교육·휴가 인원을 제외하면 불과 2~3명이 간첩 용의자 미행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할 정도로 벅차기도 하지만 간첩 보고서를 올려봐야 좌익 간부들로부터 불이익만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달라진 것 없고 오히려 더 악화

한민전이 지시하면 노무현이 따랐다. 한민전은 2004년 12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안문제연구소의 해체를 강하게 요구했고 노무현 정권은 2005년에 열우당을 앞세워 공안문제연구소를 해체했다. 보안경찰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200명 정도나 감축됐다. 보안경찰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우파 정부 맞느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대공수사인력의 감축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과 검찰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절반 이상 감축됐다 한다.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공안부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공안 3,4과가 폐지됐고 한때 15명에 이르렀던 대검 공안연구관도 현재 4명밖에 없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지방검찰청의 공안과가 모두 폐지됐다. 지난 10년간 경무관 승진 간부 중 보안출신은 단 2명, 공안검사들은 승진에서 탈락해 줄줄이 옷을 벗었다. 대공수사부서는 기피 1순위 로 전락했고, 경험 있는 사람이 드물어 수사 지휘도 오락가락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998년 493명에서 2000년 168명, 2004년 83명, 2007년 40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국정원의 간첩 검거 실적도 1998년 9명에서 2000년 3명, 2002년 2명, 2005년 1명으로 미미한 숫자를 이어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의 경우 국정원 검거 간첩 수가 10명으로 늘었지만 여기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심회 사건 관련자가 5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3월부터 7월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이 19명이다. 이는 분위기 때문이지 경찰, 검찰, 국정원의 검거능력이 향상돼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일심회 사건과 관련하여 김승규 국정원장은 ‘청와대 386들의 수사 개입’을 폭로했다. 청와대 직원들을 포함한 개입자들과 함께 축소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일심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안기능을 10년 전으로 회복하고, 보안부서의 이름도 대공부서로 이름을 고치고 지난 10년 동안에 축출된 보배와 같은 대공전문가들을 다시 기용해야 할 것이다.

2009.2.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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