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기록 공개' 공안부는 `철야근무'>
30만쪽 공개.비공개 놓고 `씨름'..관련기관 동의 `관건' 12.12-5.18 사건 수사기록 공개거부 처분이 부당 하다고 최근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자리한 서초동 검 찰청사 9층은 요즘 밤낮이 없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록을 공개하게 된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 검사 전원 은 내달 중순까지인 기록공개 시한을 앞두고 수사 등 다른 업무는 접어두다시피 한 채 산더미 같은 기록과 새삼스레 `씨름'하고 있는 것.
검찰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개별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 으로 제시할 경우 해당 기록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중앙지 검의 공안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기록 검토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검찰로서는 무려 30만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일일이 읽어본 뒤 공개할 기록과 공개하지 않을 기록을 구분하는 일도 중노동이지만 더 큰 일은 관련 법에 따라 기록 에 등장하는 사건 관계자와 기관으로부터 기록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는 일.
12.12-5.18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관계자'들이 무려 1천명에 이르는 만큼 기록 공개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일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 인다.
검찰은 특히 수많은 민간인이 사살당한 5.18 항쟁 관련 기록의 경우 기록공개가 사건 당사자들과 그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에 몰고올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고민 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기록이 공개돼 진압군으로 작전에 동원됐던 사람의 이름이 언론 등을 통 해 알려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민을 가야할 것"이라는 한 검찰간부의 말은 검찰의 고민을 단적으로 토로한 대목.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까지 포함해 공안 1,2부의 검사 12명을 총동원한 것은 물론 과거 12.12, 5.18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 2명과 부부장급 검사 1 명을 추가 투입해 연일 철야근무를 하며 과거 신군부가 남긴 역사의 짐을 대신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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