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전자개표기에 대한 궁굼증은 아직 풀리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진씨를 비롯한 몇몇사람들은 지난2002대선의 선거무효사유로 유독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조작을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아직도 풀리지않은 숙제를 푸는 초등학생처럼 집착하고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시모는 선거무효사유로 크게 3가지로 접근 대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1년6개월여동안 힘겨운 싸움을 하였고 결과는 애석하게
중앙선관위의 위법이 있었다 할 중요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그럼 주시모가 3가지로 분류한 선거법위반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선거법상 개표의 절차를 누락(심사집계및 육안확인)함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하였고 그과정의 이면에는 누구나 손쉽게 할수있는 프로그램조작으로 개표를 조작하였다(개표조작의 심증은 충분하나 물증은 없다)이 외 개표관련 위법사항증거자료제출(투표용지보관함의 부실관리,개표상황표상 나타난 위법등등)
*둘째
민주당및 개대업,설훈,뇌사모,한총련등의 불법선거운동및 허위사실공표와 개대중의 지시하에 교묘히 이루어진 청와대의 선거개입을 들수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주시모의 소송에 관심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수있는 내용이다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셋째
노무현 당사자의 허위사실공표(기양건설에서 한인옥 여사가 10억을 수수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당일 기자회견을 통한 선거운동(정몽준의 공조파기로 인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침)과 국민연금법,천성산보존약속,수도이전등 나열할수없을정도로 많은 위법사례와민기만공약을 들수있다.
만약에 국회의원선거라고 가정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수있을까?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통합선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한다,
그러나 노무현의 목은 아직 붙어있다.
아마 머지않은 날 에 그목도 날아갈것 같은 예감이 든다.
얼마전 설훈 이놈의 판결이 주는 의미는 대단하다.
주시모는 주시모 나름대로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나름대로의 전략을 준비하고있을것이다.
주시모 이기권대표인들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모르겠는가?
다만 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는 확실한 증거도없이 섣불리 재심을 신청하여 재판부로부터 각하결정을 받는다면 이회창님의 정계복귀설로 민감한 시점에 다시는 돌아올수없는 큰 우를 범할수있다는 신중함으로 접근해야할것이라는 것을 이기권씨가 모를리 없다.
다만 명확한 물증없이 장님 문고리잡는 식의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개표주장보다는 명확히 증명된 개대업의 병풍조작, 한인옥여사를 음해한 기양건설사건, 설훈의 20만달러수수설, 희망돼지를 이용한 뇌사모의 부정선거, 천성산백지화를 약속하며 불교계의 표심결집등등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재심을 청구한다면 먼저의 결과와는 다른결과를 얻을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것역시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
모쪼록 주시모 이기권씨의 진중한 결정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며 영영 재심을 하지 않는다하여도 우리는 그에게 강제할수없다.
제가 2년여동안 옆에서 보아온 믿음이 있기때문이다.
상큼씨 주시모는 뇌사모와같은 그런 단체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여 상큼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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