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노사모와 진보세력들은 왜 그렇게 사회에 불만이 많을까요?
sad719 (2005-01-15 09:54 작성, 2005-01-18 15:45 수정) 이의제기 | 신고하기
질문자 평
짧은 지식으로 글을 쓴 점 우선 사과 드립니다.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 분명하기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자잘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체 쓴 글은 읽어볼 가치도 없다는
supertech님의 말씀은 저도 인정하기에 다시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올립니다..
**************************************************************************
와.. 님 존경스럽습니다.....
학교를 다니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직 학생인거 같은데..
구구절절이 정말 꼭 집어 잘 말씀하셧네요...
솔직히 한나라당도 요즘엔 제대로된 보수 정당도 아니고....
대안도 없는 그저 흐지 부지한 정당이 되버려서 옹호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머 여기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진보세력들이 말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
그것이야 말로 아주 위선중에 위선입니다..
노동자라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루 하루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진보세력에서 말하는 노동자란 노동현장은 현장이지만 사무실에서 편히 일하며
월급 200~300씩 받는 그런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보세력측에서 말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 중에 어느 한가지도 정말 힘들게 노등으로 살아가는 극빈곤층을 위한 정책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위에 답변을 달아주신 duradura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노동자'라는 이 단어에
속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노동자라고 하면 공사판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 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의 날이면 어김없이 쉬면서 사무실에서 서류나 정리하는 사무소장들이 노동자입니까?
탄핵 당시 저의 학교 영어 교수님이었던 분의 주장을 보면 총칼 독재세력때는 기죽여 살살 기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세를 낮춰주니까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라고 표현하셨읍니다. supertech님 역시 같은 의도로보이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제 자세를 낮춰주셨다는 건지요? 아 물론 총과 칼은 안 들이밀었지만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조중동을 겨냥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신건 누구란 말이십니까?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 국가에서 자신에게 안 좋은 평가를 내린다고 기를 쓰며 화를 내신 쪽은 오히려 진보세력 쪽 같은데요.
물론 그 시절에는 정권에 반대하는 말만 하면 빨갱이로 몰아 세워 제거하거나, 입을 틀어 막아 버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정권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빨갱이로만 몰아 세웠다고만 한다면 그것도 역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분명히 친북간첩세력들은 존재했었고, 그 와중에서 국가보안법등이 악용되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 생겼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광주사태를 볼까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엔 가장 전형적인 민주주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실상은 대남간첩세력들의 조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색깔론처럼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북한 제 2위 권력자였다가
남한으로 탈북한 황장엽씨 역시 증언한 이야기입니다.
황장엽씨는 광주사태만 하더라도 북한의 간부들은 남한에서 대대적으로 혼란을 야기 시키고 세계적으로 반한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실행하엿으나 결국 실패한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 광주사태에 북한이 개입‰獰駭?사실을 아는 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하셨습니다.
물론 광주사태때 많은 피해자들이 거의 억울하다시피하게 군에 의해 핍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많은 유언비어가 있엇고 조작된 사실이 있었으며
그것은 역시 그것를 심판하는 청문회에서까지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광주사태직후에 같은 해인 6월 5일 [일본카톨릭정의]와 [평화협의회]가 기자 회견을 갖고 [찢겨진 깃발-한 기독교인의 목격증언]이라는 제목의 문장을 발표했는데, 광주 현지에서 보내병募?이 '깃발'이라는 문서에는 매우 악랄하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자신이 본 것으로 증언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배를 째서 태아를 꺼내 그 어미에게 던졌다. 특전대원들이 여대생 셋을 발겨벗겨 놓고 뛰어가라 했는데 앉아버리니까, 총검으로 등을 지르고 가슴을 열심자로 ?서 청소차에 집어던져 버렸다는 쓰기에도 무서운 소문들이 사실인양 나돌았는데 이 것들 중 거의 모든 것이 광주사태때 일어난 일이 아닌 외국의 전쟁이나 과거에 벌어졌던 전쟁을 묘사했던 글에서 인용했던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도청 앞 광장에 475구의 시체가 전시되어 있었다고도 했지만, 외국 특파원들이 5월 19일부터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취재를 했지만 그 누구도 이런 증언을 한 사람은 없었고 그런 대량학살 내용의 현장역시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지 도청 앞에 50여구의 시체가 전시되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팜플렛은 [목격자의 증언]이라고만 되어 잇을 뿐, 발행처도 필자도 나타나 있지 않았었습니다.
황장엽씨에 대해 다시 말해 보자면 황장엽씨는 남한으로 넘어와.. 북한정권을 비난하고 자신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외 기타 다른 여러 문제에 걸쳐 언제든지 증언할 마음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역시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 법정에서 증언해달라 초청했엇으며 황장엽씨도 초대에 승락하셨읍니다.
하지만 김대중정권에서는 탈북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황장엽씨 일신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조그만 집을 얻고 가택외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으며 외부의 출입또한 극도로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
후엔 조금 바뀌긴 했지만요. 아무튼 이에 황장엽씨는
"나은 밥이 궁해서 남한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울분을 토해 내셧으며,
"내가 북한을 나올때만 해도 북한은 3년 안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믿고 내려왔다. 하지만 남한이 보내준 돈으로 북한은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다."
라고 했습니다..
방송국을 볼까요? kbs와 mbc는 진보 세력측의 사람으로 그 사장이 바뀐뒤로
현정부의 옹호에 압장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언론을 보면 완전히 정치 선전 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i-tv와 sbs가 진보세력에 대해 안좋게 방송하자
억지로 i-tv의 문을 닫게 만들고 sbs도 방송국 문을 닫게 되기 바로 직전에 까지 몰아 넣었던 것은 어느 세력입니까? 아 물론 공식적으로 알려지기야 자금문제등의 것들을 문제로 삼았지만 조금만 눈치만 빠르다면 정황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KBS같은 경우는 송두율을 세계적인 학자요 민주화인사로 미화, 영웅시하는 방송을 대대적으로 보도한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 탄핵때 KBS와 MBC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판정이 내려질때까지 탄핵에 반대하는 인터뷰만 나왔었다고 하더군요. 오직 SBS에서만 두차례 탄핵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었구요.. 분명히 국민투표에 붙였으면 반반이 나왔을 텐데요...
얼마전에 벌어졌었던 효순이와 미선이 장갑차 사건을 볼까요?
물론 어린나이에 생명을 마감해야 했던 그녀들의 죽음은 억울한 일이고 슬퍼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법정이 아닌 미국의 법정에서 아무 죄도 없다시피 풀려나버린 미군에 대한 처벌, 즉 소파협정에 관한 부조리도 분명히 고쳐야 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효순이와 미선이 사건이 얼마나 악용된 줄 아십니까?
한 집당 2억 이상씩의 보상이 있었는데도 60만원의 보상만이 있었다며 소리쳤습니다. 여중생들이 치어죽은 도로는 커브길이며 폭이 6.3m였습니다. 공병장갑차는 매우 높고 창이 작아 시야가 거의 없엇습니다. 공병장갑차의 폭은 3.7m, 두 대가 서로 커브길에서 교차했습니다. 두 대의 차폭을 합치면 7.4m. 도록폭은 겨우 6.3m 였습니다. 한쪽은 낭떠러지, 다른 한 쪽은 산이었습니다. 산쪽에서 운행하던 장갑차가 차를 산쪽으로 바짝 부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장갑차가 앞으로 가면서 아이들을 뭉개고 뒤로 가면서 뭉개는 식으로 악랄하게 죽였다고 말해왔습니다. 미군들에 의한 잔인한 살인사건이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파협정의 부조리는 부조리인것이고 이 사건만을 봤을때 이것이 무자비한 살인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루에도 수십번씩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와 같은 사고입니까? 미군들이 중학생 한번 따 먹어 보려다가 실패해서 화나니까 일부러 가따 죽였겠습니까? 이것이 한국방송의 실체가 아닙니까?
몇번을 말해도 그녀들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 일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바로 작년 얼마전에 방송에서는 어떤 나이드신 아저씨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군요.
"효순이와 미선이가 억울하게 죽은지 2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미국에선 사과한마디 없고........."
효이와 미순이가 죽자 주한미군 책임자가 사과발표를 하고, 그것으로 진정되지 않고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그 당신들이 싫어하는 부시가 거의 이례적으로
다른 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사고에 관해 공식적으로 사과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어떻게 사과를 하라는 말인가요?
부시가 효순이와 미선이의 부모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여주십쇼라고 외칠때까지 촛불시위를 할 생각들이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도 아직까지
"효순이와 미선이 몇 주년 몇월 몇일, 미국의 무자비한 살인을 잊지말자!!"
라는 요지의 글이 커다랗게 대자보로 붙어있더군요.
오히려 그 어린 소녀들의 죽음을 악용하는 쪽은 어디 입니까?
그리고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맘에 안든다고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고 하셨는데.. 이보다 더 오해의 말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현 법상 탄핵의 사유는 부적절한 감이 있었지만 그때의 정황상 탄핵의
가결시킬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88년 12월 26일 노무현님께서는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
"법이 잘 못 ‰榮摸?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법의 잘잘못은 국민과 법학자들이 판단하고 입법과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키셔야 하시는 분이 내가 봤을때 잘못‰瑛릿?뜯어 고쳐면 된다는 겁니까?
둘째로 전체 반수에 달하는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면서까지 8회에 걸쳐 열우당을 개헌세력으로 밀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끈질기게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을 경고하자 대통령은 법이 잘못‰榮摸庸 앞으로도 법을 어겨서라도 열우당을 도와줄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때의 여러가지를 정리해보면,
1) 2003년 12월 19일, 노사모, 명계남등이 주도한 '리멤버 1219'행사에서
"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노사모가 나서달라"
고 말하셨고
집행측인 명계남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탈레반은 다시 나서야 된다. 노 대통령을 믿는다면 끝까지 그의 지원군 "홍위병"이 되야 한다. 나는 홍위병이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은 뒤에서 비겁하게 똥침 놓지 말라. 내년 총선에 각 지역구 경선에 출마해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나도 출마할 것이다. 이왕이면 큰 데 가서 붙을 것이다. 12월까지 또박 또박 악락하게 전진해야 한다."
표현조차 마치 북한의 것 처럼 섬뜩합니다. 여기서 색깔논을 들먹일 생각은 없지만 이 모든 표현들이 그 구실이 된다는 점은 사실 아닙니까.. 탈레반과 홍위병이 먼지나 알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들이 벌일 수 있는 시민혁명이란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
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언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3)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
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정당을 폄하했습니다.
4)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참0415(낙천-낙선운동) 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 주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조장였습니다.
5)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의 지지를 유도했습니다,
6)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국민들이 총선에 열린우리당으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무러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 모두가 불법 사전선거운동입니다.
7) 2004년 3월 3일, 국회와 언론, 애국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경고를 보낸데 이어 헌법기관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보냈지만 오히려 "법이 잘못됐다."며 "앞으로도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계속적으로 공개지원하겠다."는 헌법을 초월한, 반 법치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닌다. 대통령이 루이 14세십니까??
8) 2004년 3월 4일,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특정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9) 2004년 3월 4일,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치켜세우고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10) 2004년 3월 8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핵심조항인 제 9조 공무원의 중립으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를 "경미한 것.""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평가 절하했습니다.
11) 2004년 3월 8일,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했습니다.
12)2004년 3월 12일 12시경, 탄핵투표에 참가한 195명의 의원중 193명이 [탄핵]에 표를 던져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셋째로 "나 노무현은 깨끗한 돈으로만 대통령이 ‰榮?"며 청와대에 돼지저금통 모형물까지 만드신 분의 불법자금 문제입니다.
이회창은 800억을 쳐 먹어놓구서 겨우 100억 받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잘못을 물으려 한다니 어불성설이라고 하더군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공공연한 기업들의 행사였고 이때 꼭 지켜 지는 것은 어느 한쪽은 돈을 줄때 다른 한쪽 역시 얼마의 돈을 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상황상 누가봐도 이회창 대통령이 되라라 예상하였기 때문에 이회창쪽으로 자금이 많이 기울었던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정직한 공무원이라서 조금만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군요?
그 증거로 처음에 한나라당 쪽의 불법 자금이 밝혀졌을때 한나라당쪽에서 노무현측에도 조사해보면 불법자금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측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2002년 11월 9일 1억원을 몰래 받고, 선거본부 발대식, 기자간담회, TV출연등을 통해
"한나라당과 조중동들은 얼마든지 나를 조사해바라. 나는 털어바야 띠끌하나 안나온다."
"우리나라도 이제 부정부폐없는 대통령을 원한다. 이회창은 친인척비리로 증명된 준비된 부패후보이다"
"한나라당은 나를 열심히 뒤져봐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2002년 12월 7일, 3,000만원을 받고
"국민이 모아준 깨끗한 돈이50억원인데 돈을 왜 받나?"
"나는 감옥에 안가고, 아들도 감옥에 안 보내는 떳떳하고 자랑스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며 돈 한푼 받은 적 없다고 큰 소리 치셧습니다.
그런데 리멤버 1219현장에서
"상배당이 떡밥을 왕창 뿌리는데, 내 그물에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데 떡밥 안 뿌리고 버틸 수 있냐. 나도 좀 뿌렷다."
라고 말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검찰수사를 통해 113억이 밝혀지자 또 바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받기는 받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리무진에 돈을 실었고 난 티코에 돈을 실었다."
이게 올바로 봐줄 수 잇는 것입니까? 오십보 백보라는 속담도 못 배우셨나요?
친척들의 비리가 밝혀지려고 하자 사실무근이라며 조중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 하셨던 분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지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것을 조중동 그외 수구 세력들의 농간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친인척에 관련된 사건들을 볼까요?
2003년 11월 4일부터 야당에 의해 장수천 빚 변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이메일 등을 통해 야당과 언론에 대한 역공을 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30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닌다. 4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노대통령의 토지소유관계와 장수천, 이기명씨 소유 용인땅 거래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훼손했다"
며 각각 5억원씩,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의혹을 제가한 김문수 의원에 대해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애 냈지만 야당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고, 노대통령의 후원회장 이기명과 속칭 부통령 강금원 사이에 맺어진 용인땅 매매게약서는 사후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무슨 적반하장같은 행윕입니까?
다시 탄핵 문제로 돌아와서.. 그 당시 탄핵이 이뤄질때 총 271 석 중에 180여석만 넘어도 탄핵이 가결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해 듣기만 한 터라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총 의원석이 가결가능석을 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역시 탄핵은 불결될 것이라 예상했었다고 합니다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과 그외 기타 야당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한마디의 사괴 발표를 하면 탄핵을 취소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선 사과 발표가 아닌 오히려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발언을 또 하셨고.... 그 결과는 193석의 찬성으로 탄핵 가결이었습니다..
180여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투표에서 단 2명만이 탄핵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이건 대통령으로서도 스스로 부끄러워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소 색깔론적인 이야기 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상적으로도 엄청난 의심을 받고 계셨읍니다.
2003년 6월 13일, 일본에 가서
"나는 한국에서 공산당을 합법화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같은해 7월 10일 중국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우리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종전국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형식상이든 어쨋든 아직까지 엄연한
휴전국인 나라의 대통령이란 분이 이런 발언을 해도 괜찮은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2003년9월 6일에는 1970~80년대에 일본, 유럽, 미주지역에서 친북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귀국하지 못했던 인사 36명의 귀국이 한꺼번에 혀용되었습니다.
물론 그 허가수락은 법국민추진위원회(법추위)와 법무부 관계자가 해외 민주인사명예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다는 이유로 행하였지만 이는 대통령의 개입 없이 독단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때 귀국 한 사람중에 한 사람이 거물간첩으로 김일성에게 아버지라 부르고
공산당의 고위 요직으로서 김철수라고 불리었던 송두열입니다.
과거에도 간첩으로서 알려져 입국금지를 당했던 송두열은 황장엽의 증언을 통해 간첩 행위가 더욱 알려졌는데 앞서 말했듯 송두열은 "증거를 대라"며 소송을 제기 하기도 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 그를 초청하고 싶어 했다.
KBS역시 송두열의 내제적 접근론을 가리켜 더할 수 없이 위대한 이론으로 내세우며 그를 세계적인 학자로서 옹호 했으며,
2003년 9월 24일, 강금실 법무장관이
"설사 그가 진짜 김철수라고 해도 처벌할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한 정치국원 이상으 인사들도 왔다갔다 하는 판에"
라며 송두율을 비호한데 이어
2003년 10월 10일,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송두율 사건에 대해
"왜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이 문제를 희석시켜 버리려 했습니다.
그외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의원, 신기남의원, 이강래의원, 송석찬의원등
45명 중 20명이 드러내놓고 그를 비호햇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는 넘어가더라도 한총련의 합법화를 추진시키려 한 점이나 국회에서 친북성향 및 이념편향자라고 규정하여 임면에 반대한 사람을 국정원 원장과 기조실장에 임명하였고, 애국단체가 인공기를 소각한 행위에 대해 김정일에게 사괴했습니다.
2004년 2월 24일에는 "남북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을 지향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역시 현 헌법의 위반입니다.
형식으로나마 적법한 탄핵가결이후 "민심에 칼을 박은 정치반란""의회쿠데타""전대미문의 폭거""법을 가장한 불법""헌정질서파괴"라는 소리가 넘쳐났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어느 나라의 용어인지 구분도 가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룡을 더러운 의원들이 몰아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누가 뽑은 겁니까? 193명이나 잘 못 뽑은 겁니까?
271명의 의원 중 193명이 국법에 따라 탄핵한 것은 쿠데타요 파쇼폭거요 정치반란이라고 하고, 송두율처럼 간첩질을 한 사람을 민주화인사라고 하는 저들의 정체는 도대체 받아들여야 합니까? 단순히 주머니에 돈을 넣은 전두환은 파쇼의 상징이라 규탄하고, 적장에 군자금을 대준 김대중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에
거부권까지 행사하여 비호하는 세력의 정체는 머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할때면
"지금이 어느때인데 색깔논 이냐"
라며 말문을 막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김정일은 350만을 굶겨 죽이며, 각이 진 돌로 입을 쪼아 죽입니까??
아니.. 머 좋습니다. 색깔논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최소한 이런 의심이 들만
한 행동을 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에따른 책임은 있는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일들을 벌여놨으니 역시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난 일이고, 왈거 왈부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의원들이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서 탄핵을 가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의 기각은 기각입니다. 엄연한 헌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사항입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만한 일이 아니면 탄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눈초리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그 이유가 있던 것이란 말이지요.
이때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4:5로 단 한 1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수도때 헌법재판소에선 7:2로 행정수도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탄핵때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르라고 주장하던 무리들이 이번엔 헌법재판소를 없애자고 하더군요. 탄핵때는 정말 아슬 아슬하게 단 1명의 차이로 기각되었는데도 군말없이 따르더니, 이번엔 7:2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왈거 왈부...
이게 제대로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친일 문제..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자는 그 취지는 옳습니다. 당연하지요.하지만 과거에 집착해서 좋은 결과를 낳은 적은 역사 이례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사를 정리하자면 친일과 함께 친북도 같이 조사해야지 왜 꼭 친일만인 겁니까?
이건 넘어가더라도 친일이란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친일인겁니까?
60~100년전 얼굴도 모르는 증조할아버지가 면서기를 하셨던 일을 가지고 친일파라고 매도해야 하는 겁니까?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36년의 일제탄압 아래 나라를 위해 가족도 버리고 이나라 저나라 도망다니시며 고생하셨던 독립유공자들을 제외하고 그 긴 시간동안 조금의 친일이라도 안한사람은 장담컨데 없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 본 사람만이 그 시대를 평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를 쓰신 고 이광수님은 친일파가 되고 싶으셔서 된 거랍니까?
그 당시 한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같이 가족과도 떨어지고 독립운동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한 독립 유공자의 자손들을 찾아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친일파를 모두 찾아내 올바르게 벌지 못한 재산이니 돌려 달라하며 몰수 하는 등의 처벌을 하면서까지 과거에 집착해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세번째로 경제 문제는 님 역시 질문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더군요. 현재의 정치 상황과 경재 상황이 분배보다 성장을 원하는 상태인데
어째서 진보 세력은 분배를 주장며 성장을 원하는 한나라당을 비난하느냐고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supertech님께선 현재 상황때문에 분배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묻겠는데 지금의 경제가 왜 어려운 걸까요?
김영상 정부의 IMF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요?
기업죽이기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대기업을 해체시키려 했던 것은 진보세력이 아니었던 가요? 중소기업의 육성.. 언 뜻 들으면 말이야 좋지만..
그 결과로 지금의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활동을 하나씩 포기하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18일, 중앙일보는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성장정책을 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일자리가 늘어나면 노동자만 고생한다. 성장정책을 쓰면 안된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안 된다. 못살아도 민족자본만으로 살아야 한다."
는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호전적이니 투쟁행위로 인해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도 외국으로 일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까지 우리 기업이 미국 땅에 투자한 돈은 2억6,200만 달러로작년보다 88.9%가 급증했습니다. 중국 땅에 투자한 돈은 3억 8,500만 달러, 작년보다 94.4%나 폭증했습니다. 반면, 외국기업은 한국에 투자하기를 기피하면서 한국을 떠납니다. 상용차의 차축과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통일중공업이 노조의 등쌀에 못이겨 지난 7월 22일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은 현대, 기아, 쌍용, 대우버스, 대우상용차등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차가 노조파업으로 1조 4천억원을 손해를 보고도 노조에 경영권까지 내주었습니다.
이런 악성 노조에 가세하여 정부도 기업을 해외로 내몹니다. 삼성전자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조금 증설하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번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땅에 35개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LG전자도 중국에 12개 공장을 지었습니다. 5만 7천명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단숨에 건너갔습니다. 제조업으 67%가 이렇게해서 해외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노조에 신물이 난 기업들은 서둘러 파산할 궁리도 합니다.
2003년 6월 말, 청년실업자는 180만명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국민은행 등 국내 139개 대기업의 채용계획은 겨우 5천 7백여 명입니다. 2002년보다도 50%나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 대졸자 30만명중 겨우 1.9%만이 수용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생의 98% 이상이 취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앞으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입니다. 실업자들이 해마다 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국민이 360만명입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 수가 2003년 6월 평균 40명이었습니다. 고용된 근로자 중 노동조합 가입자는 불과 12%입니다. 이 12%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독점하고 일자리를 죽이면서 한국경제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은 독점하면 안되고 노동은 독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문제는 분배를 해야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려운데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가 입니다!!!
이것말고도 다른 여러가지의 진보세력의 문제점은 님께서 이미 잘 꼬집어 말씀해주셨으니 그냥 넘어 가려 합니다만 극우주의자 중 한분이신 지만원박사께서 이런 말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소위 진보세력이라 하는 주사파들의 생각은 짧아도 너무 짧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대학교 시절 학교는 안나가고 공부도 안하고 온 종일 데모만 하러 다녔으니 어디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는가.
물론 거의 풍자로 표현한 것 이지만 정말 그만큼 지금의 진보세력들을 보면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근시안적일 수 밖에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14851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