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촛불시위로 비롯된 한국과 미국의 갈등은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동맹에 회의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빨들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미국이 먼저 동맹을 파기하게 되면 다른 돔맹국들과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오히려 한국이 먼저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듯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미 형식상의 동맹관계로 전락한 한국에 미련이 없는듯 합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미군을 완전철수하게 되면 미국은 북핵문제를 풀거나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훨씬 홀가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정권은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리되면 한국인들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수준등은 거의 현재의 중국인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민다 해도 한국은 결국 중국,러시아에 이용당하게 되므로 한국의 대지는 다시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없더라도 자살과 학살등으로 킬링필드에 버금가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땅에서 발을 담그고 살아가야 할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경제적 궁핍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빨들은 이것조차도 지금의 북한처럼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될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이 이렇게 까지 망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현젊은이들의 선택이므로 그들은 이러한 생지옥을 달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부시정권 산파역 AEI, 한국과 동맹청산 촉구 파문
[단독]부시정권 산파역 AEI, 한국과 동맹청산 촉구 파문
[세계일보 2005-06-25 02:48]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권의 산파로 현 미국 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 기업연구소(AEI)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대안으로 한미 동맹 청산, 주한미군 완전철수, 대북 선제공격 및 봉쇄 등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AEI는 격월간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7·8월호에서 ‘지금 저지하라. 북한에서의 악몽을 피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특집을 마련하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대사,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 등 5명이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 처방을 담은 정책 건의 형식을 통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식 북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AEI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내 강경파들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와 핵 무장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 관계 분야를 맡은 대니얼 케넬리 아메리칸 인터리스트 편집장은 ‘이제는 한국과 우호적으로 결별해야할 때’라는 제목을 붙인 뒤 “현재의 한미 동맹은 외교적인 구속복(광포한 죄수에게 입히는 옷)으로 한국이 어떤 대북 군사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청산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방어는 이제 한국에 맡겨야 한다”고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주장한 뒤 “미군 재조정과 창의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가 만일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 방안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든 쿠쿠루 전 국방부 관리는 “북한군의 시스템이 노쇠됐고 전략이 뒤떨어져 있으며 군인들의 사기가 의심스러워 전쟁 발발 후 2주일이면 북한의 군사력은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중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이므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보여주었듯이 약간의 행운과 결심이 있다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또 하나의 해방의 순간이 지평선에 놓이게 된다”고 대북 군사 공격 방안을 제시했다.
빅터 핸슨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군사역사학자는 “북한이 핵 장착 미사일 실험을 하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가한 뒤 대북 봉쇄를 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핵심은 용서할 수 없는 반미라는 게 입증됐고, 한국은 이제 도망간 동맹국”이라며 “북한 문제에서 외교는 실패할 것이기에 강경 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릴리 선임연구원도 “중국과 한국에 의존하지 말라”며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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