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私學) 개혁은 자율성을 더 주는 쪽으로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은
사학(私學)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들 한다.
개혁이 무엇인가?
개혁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되어 오던 것을 정당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왔는지가 문제일 터인데,
그것은 바로 사학에 ‘사학으로서’가 아니라
‘사학 아닌 것으로서’의 지위만이 주어져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는 사립에 의한 학교임에도
국·공립에 준하는 부당한 간섭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63년에 제정·공포된 사립학교법은
그 후 40여년간 30여 회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 왔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법인이사의 권리와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다른 선진 국가들이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사학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사학을 사학답게, 즉 사학의 개념에 일치하도록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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