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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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독교협의회 시국 성명서 (메일로 들어온 것입니다.)
번호 : 125948 글쓴이 : 카페지기
조회 : 128 스크랩 : 1 날짜 : 2005.10.31 14:18
성 명 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여 오늘의 번영을 가져오기까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괴뢰도당들이 남한 적화통일을 꾀하는 과정에서 민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결과 많은 인적, 물적 피해와 참담한 파괴를 가져왔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성취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국회가 제정, 발표한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한다. 그것을 지키고 수호하라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과 우리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을 방조하듯 자주국방의 구호를 구실로 국가보안법 폐지나 그 집행의 저지를 주장, 옹호하는 자들은 어느 나라 정부의 인사들인가?
남북대치 상황은 여전하고 북한의 정치 상황은 한 치의 변화도 없는데 군사기밀을 빼내 발설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
지금 우리사회의 전후세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자유세계 파괴책동의 아픈 추억을 완전히 망각하였다. 그러므로 반공사상도, 60만 국군의 주적개념도 없어졌고 북한 추종세력의 발호도 막을길 없는 국가수호의 의지를 상실한 나라가 되었다. 여기에서 정신무장은 해제되고 적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노출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 아래 국민들은 경제위기의 도탄에서 허덕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이후 산적한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거리에는 청년실업자들이 헤매고, 생활고에 지친 서민들은 단전단수의 어려움 속에서 귀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노숙자들이 날마다 격증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북한에 식량, 비료, 생필품, 자동차, 농기구, 농약 등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를 정작 필요로 하는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혀 전달된 증거가 없고 단지 김정일의 군비확충에 도움만 줄뿐이다.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 건설지원, 금강산관광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가.
동국대 교수 강정구의 강의, 기고, 발표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한 행위이기에 양심의 자유를 들어 보호 될 부분이 전혀 아니며 응당 실정법에 의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집권여당 정치인 출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규정을 내세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행위는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산기독교인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가 민족의 안보를 위한 국민의 충복임을 명심하고 현명한 처신을 다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는 점과 어떤 경우에도 우리 헌법의 기본인 대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법치주의를 수호 할 것이라는 점을 내외에 명확히 천명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노무현 정권은 강정구 사건을 불법 부당하게 지휘한 천정배를 즉각 해임하여 국가 국체를 온전히 유지하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특히 동국대학교는 친북인사 강정구, 이철기, 장시기 등을 해임조치하고 학문의 상아탑을 다시 쌓아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815 광복절 기념행사 당시 이해찬총리가 태극기 사용을 금지토록 지시한 처사는 북한 김정일의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국가고위공직자로서의 사상과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니 이런 무자격 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EBS방송은 대국민을 향한 공교육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친북인사 이인화를 앞세워 그 강의에서 공공연히 ①애국가를 폐지해야하며 ②무궁화를 국화에서 제외하고 ③태극기는 국기로서의 표현이 적절치못하니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당국은 이런 사회오도의 괴변자 이인화를 즉각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구속수사하고 EBS방송국 자체도 민주국민방송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요구한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국회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국체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땅을 민족반역집단에게 양도하겠다는 정동영은 김정일을 위해 복무하는 적화통일부 장관인지 의심스럽다. 당장 사퇴하라.
- 자국내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국제평화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 세계의 보편적인식이다. 이번 유엔총회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북한 인권 결의안」에 입만 열면 인권을 말하는 현 정부가 동포의 인권문제에 불참이나 기권하는 처사는 이미 국제 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고립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민주, 반역사적인 행위로서 반드시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10월 31일
부산기독교협의회 대표회장 김창영 목사
부산기독교협의회 시국대책위원장 손옥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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