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즉각 착수하라’
-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읽었을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용정치, 민생정치를 다짐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여당의 양보를 진작 권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년 동안 결코 대여 협상에 있어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항상 대안을 제시했고 양보와 타협을 중시했다. 여당이 제안한 무리한 급진정책에 대해서도 항상 진지하게 검토했고, 최후의 마지노선을 제외하고는 항상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의 입장을 변화시켜 협상해 왔다. 여당이 수도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고, 7개부처 이전을 제안했고 결국 13개부처 이전으로 타협을 해왔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일점, 일획도 못고친다는 과거 입장에서 명칭도 바꾸고, 참칭조항 삭제 등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 했으나 여권이 내부적으로 폐지와 개정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류상태에 있다. 과거사법 역시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고, 국민이 납득할 대안을 제시해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학법 역시 열린우리당은 무리하게 날치기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사학의 투명성과 부패척결을 위한 대안을 여당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개방형이사제에 대해서도 ‘등’자만 한자 더 넣어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양보하겠다는 대안도 제시 했었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가 독선과 과격한 급진 정책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닳았다면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합리적 선택만 한다면 언제나 적극 협조해줄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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