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방식으로서 공화주의를 내세우고있는 우리나라는 행정권력에대한 견재와 균형을 맞추기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견재와 형평을 잃고 정권의 나팔방송으로 대통령 눈치를 보는게 우리가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언론의 중추기관인 방송의 생사여탈권에 준하는 권력기관인 방송위의 구성원을 모조리 추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노무현의 속내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국민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언론기관의 국회이며 사법기관과같은 방송위를 먹겠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을가진 국민들이 할수있는 말이겠습니까?
꿈에서라도 상상할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이러니 국민의 지지도가 5.7%이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그런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큰소리니 정말 우리 국민들 인내력은 세계 최곱니다.
사실 방송위는 견재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직접선거에의해 선출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광역지역에서 한사람씩 대통령 선거때 뽑아서 올려야 합니다.
방송위는 언론의 입을 열고 닫을 권한이 막강한 곳입니다.
그만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와같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권력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임명하는 모든 사람은 견재와 균형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견재와 균형을 흐뜨려뜨릴 위험성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시하고 견재하는곳에 어떠한 인사도 추천해서는 않됩니다.
이런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할테니 자기가 다 가지고서 다 해먹겠다고하는게 독재지...독재가 별겁니까?
그러므로 노무현의 방송위 요구는 독재자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방송언론도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합니다.
즉 방송위 위원은 언론,교육계 인사들중에서 각 광역단체에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방송은 권력자의 눈치보지 아니하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국민 대행기관들을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의 뜻을 청지기들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 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국가보다 더 상위의 기관입니다.
언론이 없으면 국가는 없느니만도 못하고, 언론없는 국가보다는 차라리 국가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노라는 위인들의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노무현은 더이상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욕망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국민의 품에 돌려줘야 할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자기 맘대로 국민을 요리할수있겠다는 건방지고 독재적인 생각이 있다면 지금일도 당장 변기속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시대의 요구라는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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