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퇴진촉구 성명서(16)
새해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미국과 일본은 북한정권의 2차핵실험 징후를 포착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합동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야단인데 노무현 정권은 북한핵 징후를 표착하지 못했다면서 새해에도 대북 퍼주기와 남북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년초에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 보수세력을 매장해야한다, 보수세력을 반대하는 개혁세력의 대연합으로 한나라당을 박살내자, 한나라당과 같은 반동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우리민족이 핵전쟁의 참화를 입게될것이 자명하다는 등 우리국민들을 향해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집권세력은 내정간섭을 중지하라는 말한마디 없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발맞춰 옹호 지원하는 우군으로 여기며 이를 즐기고 있는것이 오늘날의 노무현 정권이다.
북한은 한발더 나아가 남한을 매국 배족의 무리, 발악 등 형용할수 없는 과격한 용어로 협박하며 반보수대연합을 결성하여 한나라당과 남한의 보수세력을 박살내라는 지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한총련 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합 민주노동당 등 22개 친북단체들이 한국진보연대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열어 3월에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자주통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투쟁에 의식화 조직화 전지역화를 실현하고 미국과의 최후 대결전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 집권연장을 위한 대선승리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핵폭탄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기위한 화학무기가 분명한데 이를 방어용이라 대변하고,
북한이 핵을 가져도 남북간 군사균형은 무너지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북한이나 중국과 대화하는데 말발이 서지 않는다는 등 허무맹랑한 말만 늘어놓으면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한번 흔들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미국 바지가랑이에 매달려가지고 미국엉덩이에 숨어서 형님 빽만 믿겠다. 별달고 거들먹거리며 국방비를 축내거나. 숭미주의자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군대가서 몇년씩 썩지말고 등 거침없는 말투에 군 원로와 국민들은 아연질색 할 따름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철부지 언행, 위험한 안보관, 국민모독발언도 문제겠지만 북한은 기아 때문에 핵개발을 했다고 두둔하는 통일부장관의 위험천만한 안보관 등은 북한정권이 남한에 핵으로 무슨위협을 가하더라도 귀를막고 눈을 감으려는 의도가 있슴이 분명해 보인다.
오죽했스면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육군참모총장 하던분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노대통령의 말에“정신 나간소리”라고 응대 했겠는가?
병장출신이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4대의무 와 안보에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채 불쑥 오기어린 말이 튀어나왔다면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식견과 자질에 문제가 많음을 의심하지 않을수없다.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태민안의 철학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보살피고 삶의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졸속된 국가정책과 친북좌파 편향정책으로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것도 부족하여 이번에는 70% 이상 국민들이 반대하는 개헌논의를 한다면서 또 국론을 뒤흔들어 놓는것은 국가와 국민이 불행한일이고 참 나쁜 대통령임에 틀림 없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개헌논의란 깜짝쑈 발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일체의 정치술수를 중단하고 즉각 퇴진할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다 음-
1.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개헌논의와 허울좋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즉각 중단 하라/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명분과 실리면에서 효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1년을 앞두고 즉흥적으로 개헌논의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은 개헌논의를 둘러싼 여야간 대결과 정치주도권 회복이라는 고단수를 써서 집권당의 공중분해를 막고 대선후보들의 인기여론을 잠재운 뒤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아보려는 고도의 계산된 정치술수이며 정치판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조장하여 친북좌파정권연장을 위한 남북연방제 통일헌법으로 개정하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전면 중단 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 포기를 선언하고 핵사찰을 받을때 까지 대북 사업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 일체를 즉각 중지 하라/
6자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핵폐기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망상과 허구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하여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 하는것과 북한 정권이 핵을 절대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착을 가지고 대북지원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것은 국익보다는 개인투자 사업에 눈이 멀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작으로 들어났고 김대중 정권하의 6.15공동선언문도 국회의 동의없는 사문서로서 대국민 사기극이 된 이상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할때까지 대북퍼주기와 금강산 관광사업 일체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3. 노무현 정권은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국군포로 납북된 어부들을 즉각 송환하라/
국민들의 혈세로 대북 퍼주기를 계속 하면서 남북이산가족상봉과 국군포로, 납북된 어부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조건부로 내세워 상호교류 시키지도 못하는 무능한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북한정권의 비위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므로 지금 즉시 퇴진해야 한다.
4. 노정권과 국회는 요인경호법 개정을 조속히 심의하여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발생할 테러예방에 적극 대비 하라/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가 테러나 건강악화로 유고될시 해당정당이 후보를 다시 선출하여 선거운동을 할수있도록 일정기간 선거를 연기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한 선거연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대통령유고 상황을 추가하여 명기하고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을 규정한 제36조등 관련조항을 즉시 개정하여 대선후보자 테러방지에 전력을 집중하라/
5.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2002년 대선시 김대중 정권이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불법선거를 강행했다는 정황을 표착하여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청구의 소” “사용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 “사용결정 처분 부존재확인 등의 소" 를 제기하여 법정투쟁을 강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과 많은 시민단체들의 절규를 우이독경 처럼 외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의 투쟁대열에 즉시 합류하라/
2007. 1. 17.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원로회의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사무총장 겸 대변인 배 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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