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에 단호한 대처로 일관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99년 7월1일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합법 화된 이후 끊임없는 일탈과 불법 활동으로 교육계 안팎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런 전교조인 만큼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및 차등 성과급 지급에 반대해 ‘연가 투쟁’을 벌인 소속 교사들이 합 법화 이전인 1989년 이래 최대 규모의 징계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에 이른 점을 자성해야 옳을 일이지만 역시 적반하장(賊反荷杖 )으로 맞서 “향후 일어나는 사태의 책임은 이를 지시한 교육인 적자원부에 있다”고 협박하다시피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김신일 부총리가 28일 ‘교원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관철 하려는 비교육적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그대 로 일체의 불법에 대해 단호한 대처로 일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는 김 부총리와 정진화 전교조위원장의 30일 회동에서 교육부의 그같은 원칙이 또 변곡돼선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한다.
교육부는 28일 불법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 2286명 전원이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 거나 곧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4회 이상 연가 투쟁에 참가해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 교사 300여명에 대해서는 2월 정기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전보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학생의 수업권을 볼모로 한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이 12차례 되풀이돼 왔 으나 교육 당국은 견책 12명이라는 미온적 대처에 그쳐 전교조의 불법과 일탈을 한몫씩 거든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까지 받아 오지 않았는가. 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불법을 관용할 일 은 아니다.
전교조는 인식과 활동방향부터 근원적으로 바꿔야 한다. 평등지 상주의 교육관, 좌편향 이념교육과 집단 이기주의, 정치투쟁 등 한국 공교육을 황폐화시켜온 일탈과 불법투쟁을 일삼는 것은 교 원단체로서의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문화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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