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수원을 가게도었다.
그런데 수원역을 나와서 버스를 타려는 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이라고 하는 김모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요구한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문이란다.
5-6공 전노시절이후로 황당한 일 당했다. 관련법령을 찾아보았다.
내가 불심검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았다. 무슨 " 혼자서 보행하고 .." 어쩌고 개소리를 지껄인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
관련법률을 찾아보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第3條 (不審檢問) ①警察官은 수상한 擧動 기타 주위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또는 이미 행하여진 犯罪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인정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
한마디로 경찰관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중대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그 요건?판단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최소한도 상당한 범위를 정해 위임명령 내지 시행규칙에 그 세부적인 불심검문 대상자의 판별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개 경찰관이 지 맘대로 평온한 상황에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단지 혼자 가는 사람 중에서 거동수상자의 범위를 한계짓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한마디로 미친 새끼들 아닌가. 이런 개썅놈의 새끼들 때문에 자꾸 口業을 짓게 되는구나 .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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