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jangi : 행정가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도시환경이 제대루 [2]
958253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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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각 언론보도를 보면 간판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깊은 것을 알수있다.
도시가로 환경이나 공공안전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옥외광고물의 불법과 난립으로 인한 현 간판문화가 선진화 되기를
바랄것이다. 우리 시민 어느 누구도 이러한 취지에 반감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각종 명분을 내세우며 옥외광고물의 대대적인
행정단속과 규제들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우리의 간판문화와 우리의 도시환경을 선진화
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해가 바뀔때마다 봄철이면 연례행사처럼 과거에도
해마다 있어왔던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옥외광고물의 도시환경은 어떠한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것이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결국 그때 그때 즉흥적인 전시행정으로 인하여 불법과 탈법에 대한
국민들의 내성만 키워준 결과가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어떠한 법이든 탈법과 불법에 대하여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면 법을 지키는
분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법은 결국 법으로서의 권위를 잃게되고 시민들도 탈법과 불법을
본인들도 모르게 하게되고 결국은 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버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취지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금의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이다.
행정력이 미치는 4차선 도로에는 법의 영향을 받지만 그 이면 도로의
간판은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단언하자면 대로변은 불법을 하면 아니되고 이면도로는 불법과 탈법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지를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 혹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거나 예산 타령을 하곤한다.
그러면서 어쩔수 없는것이 아닌가 하는 하소연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단편적인 행정의식으로는 무허가 ,탈법,불법이 난무하는
옥외광고물의 현실을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지 못하는 행정력을 언제 까지나
방치하며 코앞의 전시행정에만 몰입 한다면 지금까지와 마찬 가지로
구호만 요란하고 우리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는 앞으로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의 시정없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전시행정에만 치우치는 꼭둑각시놀음을
이제는 제발 멈추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면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배려하여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서 각 지역의 지역특성에 맞추어
해당 점주들이 대체적으로 따르고 참여할수 있는 객관적 규정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고, 점주들이
법의 취지를 숙지하게 하고, 준법의식을 갖도록 도와주고,장기적으로는
모법인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100% 준용할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구비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시차를 두고 꾸준히 반복해 나아 간다면 시민들의 준법의식도
고양되고 행정의 불신과 공백을 막고,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취 시켜줄 것이다.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관민합동의' 광고물 자율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의
공백을 막아주고, 과다한 불법과 난립을 막고,이웃과의 간판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을 막아주는 1석3조의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야 바른말 이지만 대로변의 간판정비 사업은 단체장 입장에서야 제일 실속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있는 생색을 낼수 있는 매력적인 사안이기도 한 것이다.
더구나 자영업자들은 강력한 행정력에 대하여 따르지 않으면 아니되는 영업을 하는 입장이다보면
상대적으로 행정력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든가! 따라서 당장 약효가 나타나는 사업인 것이다.
그들 점주들을 상대로 행정력으로 밀어 부치는 단체장으로서는 대단한 매력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윗사람이 바뀌면 으례 연례행사처럼 당장 모든 옥외 광고문화가 당장 선진화
되기나 할것처럼 각종 행정대책을 내놓으며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20여년을 간판업을 영위해 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의욕만 앞선
용두사미의 전시 행정으로 보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물론 조금씩 개선 되어온 것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행정력으로 수많은 전시행정을 하였건만 나타난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옥외광고문화 모습인 것이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업자를? 점주의 의식을? 관계 공무원을? 단체장을?
누구를 탓해서 과연 이러한 고질적 문제가 해결 될수 있는 것인가?
절대로 아니 올시다인 것이다.
먼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장단기적 개선책을 외부용역을 주어서라도
마련하고 정책의 틀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꾸준히 업자와
점주에게 이해시키고 선진화된 간판문화를 개선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했을때도 역시나 였으니까~
더구나 일부 자치 단체장들의 의욕과 관계공무원들의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각하고 있다면 행정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연구와 대책을
준비하고 정책 지원을 통하여 각종 제도의 정비와 업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누구보다도 광고
주와 업계 종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율적으로
할수있는 재량을 주어 야만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어느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그저 즉흥적 발상과 의욕만으로 강압적인 행정력으로만 밀어부치면서 엉뚱한 행정불신과
광고주들의 조롱만 사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한 직접적 피해자는 역시 광고 점주들이며 업계 종사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역시 적지 않은 것이다.
그 간단한 실례로서 노원구의 영어마을 간판규제를 논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해당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야 무슨 책임을 지겠는가?
애꿎은 점주들만 울상인 것이다.
일주일에 단 한명밖에 오지를 않는 고객을 위하여 과연 “뼈다귀 감자탕”을 어떠한
표현의 영어로 바꿔야 하는 것일까?
또한 “쭈꾸미 철판구이”를 어떤 영어식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광고물 관리법에는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기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우리말의 정체성을 위하여 당연히 한글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뜻일게다.
그런데도 의무적으로 영어만을 병기 하라는 식의 구청장의 행정의식은 참으로
무대포라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학생수 200여명의 영어학교가 들어선다해서 우리 나라가 당장 영어권으로 바뀌는 것인가?
아니 노원구가 영어만으로 통할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참으로 그러한 의식을 갖은자가 우리고을의 원님이라면 그 마을에서 생업을 위해
하루 하루 마지못해 영업을 영위하는 점주들이 얼마나 슬픈 일이 겠는가?
막말로 노원구 자치 단체장이야 4년 임기동안 년봉 타먹고 그만두면 되는 일이지만
영세 점주들은 가족과 친지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천박한 발상을 하는 정치인들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어느 시대나 탐관오리라는 악명의 행정가들은 있었지만 민선시대에 왜 이런
천박한 분들을 단체장으로 선택하였단 말인가?
참으로 선거의 비극이라고 하지 평가하지 않을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 한예로 성동구의 도시 개발과의 부동산 업계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성동구 관내의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은 소위 썬팅을 전부 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의한 규정에 의거 별도의 구 행정지침을 따라 썬팅을 하라는
것이다.
그중 중요한 규정을 보면
1.창문을 가리는 썬팅은 전체높이의 1/2이하로 해야한다.
2.선팅글씨의 규격은 20cm를 넘으면 아니되고 한줄로 하되
글자의 색상은 청색,녹색,백색만을 사용해야 한다. 로 못박고 있다.
사실 성동구만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닐것이며 타구역시 이와 대동소이한 규제를
할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각 지자체 마다 나름대로의 규제,정비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이니 말이다.
언뜻 보면 이러한 성동구청의 지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협조가
부족해서라고 질책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행정적 규제가 단지 1회성에 그치며 전시성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해서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는 것이다.
우리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는 색상에 대한 규제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있다.
관련규정을 보면 적색과 흑색은 간판 전체면적의 1/3이상을 사용하지 못한다로 되어있다.
이는 적색과 흑색만을 사용하지 못하되 어떤 색상을 사용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말해 광고물의 천편일률적인 것을 피하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항인 것이다.
그런데도 70년대에 있었던 규격간판에 대한 행정규제 망령이 이시기에 다시 살아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잘알다시피 건축물의 구조가 다르고 층수높이가 각 건축물마다 다른데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역시 구시대적 발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규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고물 디자인의 영역을 왜곡,축소화 시키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치부하지 않을수
없는 것 이다. 아마도 행정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도 된다는 발상인가?
덧붙여서 한마디 더한다면 성동구청의 도시 개발과 관계자들은 2천만원을 들여서 (내가 알기로는 글꼴을
개발한것도 아니고 사용료만)
30여종의 권장글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다른 행정규제의 담을 높이고 있는것이다.
잘알다시피 시대에 따라서 글꼴은 바뀔수도 있고 더욱 다양화 해지는 것이다.
글꼴의 행정간섭에 대해서 영문을 예로 들어 말하면 수천종의 글꼴에 대해서 어느것은
되고 어느것은 안된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행정관리들은 이렇듯 할일이
없다는 것인가?
지금이 과거의 공산주의 사회이던가?
지금은 디자인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서울시도 디자인 서울을 떠들면서 권장글꼴이라는
명분하에 옥외광고물의 표현에 장애가 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스스로 디자인 서울을 외치면서 디자인요소인 글꼴규제마져 하려 드는 것인가?
이러한 의식이야말로 이율배반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들이 우리 광고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꼴은 광고물의 디자인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디자인에 전혀 문외한 사람 일지라도 인정하는
일인 것이다.
광고물의 색상과 글꼴의 규제는 곧 광고물디자인의 발전과 창작을 저해하는 중대한 침해요
인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에대한 엄연한 행정규제이며 이는 위헌 심의 사안인 것이다.
광고물 제작업을 하는 분들이 착하고 배운게 없다고 해서 행정관서에서 아예 우습게 깔아
뭉개려는 작태가 아닌가 싶은 것이다.
단순한 광고물 제작업자들의 문제라고 넘어가버릴 수가 도저히 없는 사안인 것이다.
광고물 제작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바로 광고점주들의 문제이며 국민의 문제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의 산실은 어디인가하면 광고물 심의 위원회라는 곳이다.
이 심의 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존속하고 있으며 명분은 광고물 심의라고 하면서도
행정규제를 위한 옥상옥화한 기구로서 행정적 규제를 명분화 하기 위하여 거치는
통과의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참으로 모법인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도 없거나 어긋나는 규정도 신설하여 각지자체장의
행정력을 정당화 시켜주려는 기능으로 전락하여 버린 것이다.
참으로 문제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국민다수를 범법자로 몰고 국민이 받들어 모셔야하는
조선시대의 원님으로 새로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용두사미식의 전시적 탁상 행정을 거두고 한건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의 발전과 디자인 서울의 진의가 훼손되지 않고 이를 위한 행정의식과
장기적인 정책구상과 연구와 예산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인 것이다.
요즈음 공무원님들 전도를 모르고 행정력만 믿고 착각하시면 당신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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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그러니까 지자체랑 서울시 70년대가 문제란건가요? 07-20
수줍은 참그럴싸하게 적으셨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한다는것에서는 추상적이시네요. 정부에서 추진하란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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