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미,,,
미국소를 한우로???
이것들 이제 다 광우병으로 뒤졌다...
자 이제 죽나 안죽나 지켜보자고,,,
미국소 반대시위하던 넘들도 이들을 철저히 지켜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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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52 놀랍다 2008/05/11 29 2/1 3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전라도 광주의 어느 음식점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속여 판매한 음식점 논란 일파만파
[쿠키뉴스] 2008년 05월 11일(일) 오후 06:30
최근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광주시의 한 대형음식점이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면서 처벌과 피해보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음식점을 이용해온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상 규정이 없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영업정지 7일’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쳐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YWCA소비자상담실 등에 따르면 이 업소가 적발된뒤 많은 소비자들이 “그동안 속은 것에 울분을 느낀다”며 손해배상 등 보상절차를 문의해오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현행 법상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은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이 식당을 이용해온 조모(34·자영업)씨는 “속고 먹은 것도 억울한데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10조3항에 따르면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으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이 나서서 하루빨리 피해 보상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좀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욱기자 star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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