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실태를 알아보자.

- 미국
2003년... 클린턴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샌디 버거가
백악관에서 정부보고서 5장을 복사해 양말 속에 숨겨 나온 사건이 있었다.
이후 범죄가 들통나자 그는 벌금 5만 달러를 내고 100시간 사회봉사 하게 되었다.

- 영국
총리를 지낸 인사라 할지라도 기밀문서를 총리관저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게
공공기록법에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기록은 국립문서보관소로 옮겨지고,
전직 총리도 보관소 직원 입회하에 원하는 기록을 열람해야 한다.

- 프랑스
전직 대통령도 기록물 유출로 국가재산 관련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만50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 노씨가 봉하랜드에서 벌이고 있는 짓은 분명 범죄다.
말 몇 마디로 검찰과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노씨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만큼 엄정 수사 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