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노무현, 공무원들에게 불법으로 쌀값 배급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려운 농민에게 지급하여야 할 쌀직불금을 특권층과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은 2006년, 농사를 짓지않은 공무원 가족 약 4만 명에게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라는 명분으로 쌀값을 공짜로 나눠주었다. 어려운 농민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가로챈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4, 5월 실시한 ‘2006년 쌀 소득보전 등 직불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그 당시 감사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명 중 비료 구매나 농협 수매 실적이 전혀 없는 28만 명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

이 중 17만 명은
△회사원 9만9981명
△공무원 3만9971명(공무원 본인 1만700명, 가족 2만9271명)
△금융계 8442명
△공기업 6213명 등
본인 또는 가족이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만 명은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 과천시에 거주하는 직불금 수령자 4662명(전체 수령액 30억 원)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진 자가 2942명이었고 이 중 공무원은 520명, 공기업 임직원은 1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직불금 파문이 확산되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박형준 대통령홍보기획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정부 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 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부대표는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고위 공무원이 100여 명에 이르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포함됐다고 한다”며 “명단 공개와 함께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해 추정 통계치만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고, 별도의 개인별 세부 명단자료는 없다”고 발뺌했다. 노무현 물에서 노는 것들은 모두 똑같다.

농민이 피땀흘려 농사지은 쌀을 북한에 펑펑 퍼주고 고위층과 공무원 및 공기업 가족들에게 펑펑 퍼준 게 노무현의 정책이었다. 이런 짓을 해놓고 큰소리 치는 게 노무현이다..

한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68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