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희망돼지 실형 구형을 규탄한다.
희망돼지와 관련되어 기소된 노사모 회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성근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년 6 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희망돼지가 정치인을 음성적 정치자금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키고 낡은 정치를 혁파하는 강력한 상징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희망돼지의 정신은 '댓가성 있는 검은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말고 깨끗한 국민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뤄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빚진 대통령을 만들자'는 것이다.
순수하고 자발적인 희망돼지 모금 활동을 기소한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이번 실형 구형은 검찰의 양식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다.
검은 돈으로 운영되는 정치 현실을 바꿔보려는 국민의 열망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검찰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희망돼지 분양은 선거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해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한 사업이다. 고의적인 법 위반의 의사가 없으며 희망돼지분양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아래 진행한 사업을 기소한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검찰에게 묻는다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한다면 희망돼지 분양을 주도한 현역 국회의원은 왜 단 한사람도 기소하지 못하는가?
검은 돈의 부패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소환해 조사하는게 검찰의 권위를 세우는데 최고라고 판단한다면 희망돼지를 처벌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정치자금과 정치인 처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면 희망돼지를 처벌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최근 불거진 현대의 민주당 총선자금 지원과 정몽헌회장 자살사건이 주는 교훈이다.
검찰의 독립이 그 어느때보다 보장된 지금, 그 자율권을 시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민주적 법운용에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남용으로 탕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위대한 선택에 의해 탄생한 정부의 근본을 부정하는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지금의 일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희망돼지는 무죄이며 희망돼지에 대한 공소는 즉각 취하되어야 한다.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 운동인 희망돼지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 어떤 정치개혁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불법정치자금제공과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부여와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정치인들이 재판정에 서야 할 것이다.
답답한 정치현실을 바꾸길 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우리는 희망돼지에 담긴 소중한 뜻을 이어가고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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