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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김대중-김정일 밀담 내용을 수사해야

당국은 김대중-김정일 밀담 내용을 수사해야
written by. 양동안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들에는 2006년 6월 평양에서 있었던 김대중-김정일 밀담 내용에 관한 글들이 매우 많이 나돌고 있다. 2004년 12월에 발행된 일본 서적 <<김정일 파멸의 날>>에 수록된 내용이 이 시점에 뒤늦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포되고 있는 김대중-김정일 밀담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의 글들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밀담에서 김정일에게 “[김일성]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남북 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데 매진하고 싶습니다. 북조선 경제재건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파멸의 날>>의 저자가 한국 및 미국 CIA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대중-김정일 밀담의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에 파멸적 타격을 초래할 엄청난 사건이다. 이러한 밀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취해진 대북정책이 밀담에서 밝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대북정책의 일부 요소들이 정권이 바뀐 오늘날에도 각종 경로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양김의 밀담에서 김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밀담에 대한 필자의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은 유포되고 있는 밀담의 내용에 대한 김씨의 지속적 침묵 앞에 무력해지고 만다. 김씨가 그에 대해 취해야 할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 침묵이 묵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2000년 6월 김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양김의 차중 밀담이 있었던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총 90분이나 되었으니, 차중 밀담에서 두 김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을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담의 내용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것은 거의 없다.

김 전 대통령은 2006년 6월 8일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만찬 석상에서 양김 밀담에서 자기가 “내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민족에게 고통을 안기지만 문제를 잘 풀면 후대에까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남쪽을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을 꿈에서라도 버려라. 공산화를 시도하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도 독일식 흡수통일 안한다. 아니 못한다. 우리는 서독이 아니고, 그럴 실력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양김 밀담에 관해 공개석상에서 밝힌 내용은 이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김씨가 밝힌 밀담의 내용은 우선 90분이나 되는 긴 밀담 시간에 비해 너무도 짧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극히 원론적인 것이어서 밀담이 아닌 공개회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90분이나 되는 긴 밀담 시간에 몇 분 동안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침묵으로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는 평양에서 있었던 밀담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는 셈이다.

평양의 양김 밀담에 대해 루머가 무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충격적인 사항들이 널리 유포되어 김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그런 글들을 믿고 김씨를 ‘×대중’이라고 욕하고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그 밀담의 내용을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그런 충격적 사항들이 담긴 인쇄물이나 인터넷 글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런 충격적인 주장들이 한 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제3자에게는 묵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평양의 양김 밀담에서 김 전 대통령이 앞서 말한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김씨에게 극히 중요한 일이다. 김씨가 만일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저서를 통해 그런 주장을 하거나 인터넷에 그런 글을 유포한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김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반대로 만일 김씨가 그런 말을 했다면 김씨는 적 수괴와 협력하여 국가를 멸망시키려 한 반역죄로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김 밀담에서 김 전 대통령이 그런 충격적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김씨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럼으로, 양김 밀담의 내용에 관한 그런 글들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김씨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그런 헛소리를 하는 저술가와 인터넷 기고가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사 내지 수사를 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그런 반역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이며, 더구나 그 전직 대통령이 지금도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호메이니와 같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양김 밀담 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사 내지 수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기관은 철저한 조사 내지 수사를 통해 그런 주장들이 허위임을 밝혀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거나, 그런 주장들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 전직 대통령을 엄중 처벌해서 그런 반역행위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런 문제를 국가기관이 조사 내지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이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며, 반역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당국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http://blog.daum.net/pre-agora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

출처 : KONAS.net

라덴삼촌	출처 : 인사이드월드	2009/07/22
라덴삼촌	================ 한국이나, 아프리카나…권력잡은 놈들은 같은 모양 [임종규 기자의 세상읽기] 미국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의 정체는? ▲ 베리의 조국 기니에서 지난 2008년 12월 24일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무사 다디스 카마라 대위(당시)의 모습. 그 역시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 친구 중에는 서부 아프리카 기니(Guinea)에서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베리’(Barry)라는 성(姓)을 가진 흑인이 있습니다. ‘베리’라는 성은 한국의 김(金)이나, 이(李)처럼 기니에서는 흔합니다. 그래서 ‘베리’의 친구 중에는 적지 않은 ‘베리’가 있어 제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전 그들의 아프리카식 어려운 발음의 이름을 외우기가 익숙하지 않아 그냥 모두 ‘베리’라고만 부릅니다. 베리 1(One), 베리 2(Two), 베리 3(Three)...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들도 그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베리 덕분에 뉴욕에서 전 많은 아프리카인들을 알게 됐습니다. 베리는 작년 여름까지 뉴욕시 브롱스(Bronx)에 살며 아프리카를 상대로 여성의류 수출업에 종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경기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 요즘은 다섯 식구가 목에 풀칠하기도 힘이 든 답니다. 그런 그가 요즘 제게 진지하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친구들 말이 시애틀에 가서 어선을 타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던데.--네 생각은 어때?” “처자식들은 어떡하고?” “뉴욕에 두고 혼자 가야지. 지금 상황에서 같이 갈 수 없잖아.” “가족과 떨어져 돈을 벌려면 차라리 알라스카 가서 대게(King Crab)잡이 어선을 타라. 한 달에 월급을 1만 달러 준다더라. 물론 한 달에 몇 명씩 죽기도 하지. 워낙 위험한 일이니까. 일하기 전에 선주(船主)가 신분증부터 맡아둔다더라. 그래야 선원이 죽으면 신원을 알 수 있으니까.” “.....” 나의 반대에 베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역시 내심 가족과 떨어져 있기는 싫었기 때문이죠. “그럼 뭘 해야 하지?” “네 아프리카 친구들과 상의해 보자.” 며칠 후 베리와 함께 기니의 이웃나라인 기니비사우, 세네갈, 말리,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에서 온 아프리카인들 모임에 갔었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베리의 일자리 얘기를 꺼내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불경기가 끝날 때 까지 가족이 있는 뉴욕에서 택시운전을 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은 베리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이 끝나자 이구동성으로 베리나 자기들이 머나 먼 미국 땅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은 모두 부정부패한 권력 탓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총 5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베리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이들 나라 중 50% 이상이 정권의 부정부패로 인해 기아와 질병 등 삶의 질이 세계 최하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 각료와 가족들은 수시로 미국과 유럽을 들락거리며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등 막대한 광물을 팔아 얻은 이익금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택과 고급차를 구입하기 일쑤이고, 뉴욕의 고급 백화점들은 아프리카 각료 부인들과 가족들을 항상 VIP 고객으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베리 역시 현재의 정권이 너무 썩어 있어 고국으로 돌아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조국에 자유민주주의 정권만 들어서면 언제든 돈을 모아 기니로 돌아갈 꺼야. 3만 달러만 있으면 10식구도 넉넉히 살 수 있는 대저택을 구입 할 수 있거든.” 베리의 조국 기니는 1890년 세네갈에서 분리돼 프랑스 식민지에 편입되었다가 1958년 10월 독립한 나라입니다. 기니에는 풍부한 자연자원이 있지만, 정정 불안과 정권의 부패로 국민 대다수가 최저빈곤선인 하루 1달러 이하로 연명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건국 뒤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은 단 2명이었습니다. 세쿠 투레 초대 대통령은 1984년 병사할 때까지 26년 동안 권좌를 지켰고, 2008년 12월 23일 숨진 쿤테 대통령도 대령 신분으로 무혈 쿠데타에 성공해 24년 장기집권 한 독재자였습니다. 쿤테 대통령이 죽자마자 무사 다디스 카마라 대위가 이끄는 기니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정권을 장악 한 후 “우리는 권좌에 계속 머무를 생각이 없으며, 2010년 12월 말에 신뢰할 만하고 투명한 대통령 선거를 추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현재 부패한 지도자로 전락했으며 2010년에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리라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베리의 아프리카 친구들은 북한과 김정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에 남한 보다 북한 대사관이 먼저 진출,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아프리카 나라들은 70년대 말∼80년대 초반까지는 친(親)북한이었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고 난 후 지금은 대한민국에 한껏 매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8 올림픽이 그 전환기를 갖고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모임을 끝내며 베리의 친구들은 입을 모아 제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일은 미친놈이다. 평화나 자유는 투쟁에 의해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대화로서는 북한을 물리 칠 수 없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저토록 썩어있는 것은 국민들이 투쟁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은 국민들의 투쟁의지를 미리 꺾어 버리기 위해 일부러 국민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김정일이도 그런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 같은 대화로 끝날 줄 알았던 그날 모임이 마지막으로 베리 2(Two)가 던진 말에 제 심장이 순간 멎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나라는 그렇다 치고, 한국에는 부정부패가 없니?” (당황된 목소리로) “그럼... 당연히 없지. 한국은 이제 부자나라잖아. 한국 대통령들은 그런 짓 안 해.” 전 ‘조국사랑’ 때문에 거짓대답을 했지만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얘들아. 왜 우리라고 정권이 부정부패하지 않겠니---너희나 우리나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다. 내가 바로 목숨 걸고 전현직 대통령들 비리 캐내는 사람이다.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코리안의 자존심과 ‘가오’(かお)가 있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한국과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아프리카 나라들과 비교 될 순 없잖아” 얼마 전 FBI측의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FBI 스페셜 에이전트(연방수사국 수사관)’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전화번호가 몇 번 바뀌었지만 그들은 용케도 제 집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하기야 그들 입장에서 그 정도를 알아내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겠지요. 그들은 다른 용건으로 저를 보자고 했지만 제가 지난 2006년 백악관, 연방검찰, 재무부, 연방수사국 등에 고발한 <김대중 비자금 뉴욕유입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담당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다른 경로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미국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거의 끝낸 상황입니다. 뉴욕의 김대중 측근들이 1백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만들어 놓고 거액의 돈을 들여왔으니 수사당국이 돈의 흐름을 잘 파악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측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에는 한미 외교관계상 지금으로선 어려우리라 봅니다. 아마 적당한 시기가 오면 미국정부는 이 사건을 도마 위에 올릴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 할지, 아니면 언론이나 하원의원들에게 슬쩍 흘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진보성향의 민주당 정권 아래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 하고도 수사조차 안하는 한국 검찰보다는 수사라도 마친 미국 FBI가 더욱 믿음직합니다. 저를 사대주의자(事大主義者)라고 욕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의 최측근 박지원(현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사람은 <김대중 비자금 뉴욕유입 사건>은 조작이고, 허위라고 지금도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언제든 이 사건과 관련, 한국이나 미국의 국회에 나가 청문회에 응 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 수사당국이나 한국검찰의 조사에 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신동아그룹을 해체시키는데 큰 역할을 이수동(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 40년간 김대중의 집사생활을 한 인물)과 김대중의 둘째 아들 김홍업이 개입되어 있음이 이미 확인 됐습니다. 또한 저는 김대중의 처조카 이형택이 DJ정권의 비자금으로 구입한 브루클린 하잇츠(Brooklyn Heights)의 호화콘도와 뉴욕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코네티컷 주의 허위주소지까지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사건 폭로 후 한국 측의 지시를 받은 뉴욕의 김대중 측근들은 저와 뉴스메이커 회사, 워싱턴의 언론인 손충무씨와 회사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뉴욕주 법원에 고소했지만 이 사건은 재판에 가기도 전에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재판개최 여부를 심사 하는 청문회(Hearing)에 김대중의 뉴욕 하수인들이나 변호사가 아무도 나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고소해 놓고 법원 청문회에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잘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김대중 정권 아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김대중이나 박지원은 저를 손충무 씨(재미 언론인)처럼 틀림없이 감옥에 보냈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3천억원이 넘는 돈을 뉴욕에 보냈으며 그중 상당수는 부동산에 투자됐고,일부는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북한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돈을 관리하며 벼락부자가 된 뉴욕 하수인들은 아프리카 나라들의 각료 가족들처럼 지금도 뉴욕에서 호위호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변신을 거듭, 현재 이명박 정권에 들러붙어 이명박이 자신을 보호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국 등지에서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진 김대중. 그는 뉴욕에만 3억 달러이상을 빼돌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정부패는 거의 동급 수준이다. 전 이 문제와 관련, 김대중 정권 사람들을 비롯 그 누구와도 ‘맞짱 토론’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뉴욕 실정을 잘 아는 박지원 전 뉴욕한인회장이면 더욱 좋고요. 자살한 노무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딸은 뉴저지에 1백만 달러가 넘는 고급 콘도를 사놓으려했고, 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2천만 달러가 넘는 골프장을 매입하러 다녔습니다. 한심해도 너무 한심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아프리카 나라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베리의 조국 기니를 두고 손가락질 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친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된 대한민국의 언론, 검찰... 그리고 이념조차 불투명한 현 정권. 한국까지 가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 사실을 증거와 증인까지 공개해도 애써 외면하는 여당 국회의원들. 창피한 이야기지만 내 조국 대한민국은 외형만 그들보다 잘 살뿐이지만 아프리카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 베리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거짓말해서 또 한 번 미안 한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너희들 나라보다 잘난 것이 없구나. 한국에는 부정부패에다 김정일 추종세력까지 있으니 어쩌면 좋니. 그래도 너희들 나라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데모꾼들은 없잖아. 코리안이란 우쭐한 마음으로 괜히 잘난 척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론 안 그럴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