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토요타자동차에 거대 벌금 검토중
일본 토요타(豊田)자동차의 가속 페달 불량으로 촉발된 '토요타 리콜 사태'의 파장이 미국·일본 양국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느낌이고, 미국의 일부 언론은 일본 자동차 제조업의 위기를 거론할 정도이다.
일본 언론도 이 사태를 중요시 않을 수 없겠지. 워싱턴DC 발, 尾形聰彦(오가타 토시히코) 송고, 3일 15시 4분 입력, 아사히닷컴의 "토요타에 제재금, 미국정부검토 리콜대응 늦음을 문제시" 제하의 기사도, 그 문제를 미국정부가 문제시하고 있음을 전한다.
그 기사에 따르면, 레이 러후드(Ray LaHood) 미국 교통부 장관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안전성의 결함이 명백해진 이후로 토요타에는 소비자 보호대책을 수차에 걸쳐 강구토록 요구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토요타는 지금은 책임 있는 대응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유감천만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 러후드(LaHood) 장관에 따르면, 그 가속 페달 불량문제로 미국 교통부는 작년 12월, 담당자를 일본으로 보내서, 토요타 경영진에게 법적 의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금년 1월에도 교통부는 토요타측을 불러,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그 문제에 관련한, 법령위반사항을 검토해서, 민사제재금(民事制裁金, 벌금)을 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슷한 실례로서, 2007년 9월, 일본 미추비시(三菱) 동경UFJ은행의 미국 자회사 산하은행이, 돈세탁의 감시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 달러를 문 선례가 그것이다.[그 1천만 달러란, 우리돈으로는 약 100억 원이다.]
AP, CNN 등이 전하는 러후드(LaHood) 장관의 긴장된 목소리는 단순한 토요타사의 문제라는 선을 넘어서, 일본 제조업계에 모종의 비상이 걸린 듯한 인상을 주는데다가 경제지들이 울리는 종소리도 요란하다.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은 지난 1일, "미국 자동차산업 부활을 노리는 오바마 정권과 의회가 '토요타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도 하고, "일본의 대표기업 토요타에 대한 공세가 일본의 여타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도 한다.
또 주간 토오요오케이자이(東洋經濟) 최신호는 "토요타 죽이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자동차 무역분쟁이 쟁점화된 것 같다"라고 하고, 또 "GM(제너럴모터스) 몰락 후 미국 자동차업계는 사기를 잃었다"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미국 자동차업체 보호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도 한다.
또 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는 미국 자동차노조가 워싱턴 일본대사관 앞에서 프리몬트(Fremont) 공장 폐쇄 방침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인 것을 거론하며,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토요타문제가 정치적 이슈로의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 과연, 토요타가 살아 남으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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