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은 맞다!
국회에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돼 상정과 폐기를 반복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남북한 간의 화해를 가로막는 반통일적 행위로취급 받았다.
하지만 제18대 국회에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미국이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북한 인권법을 이미 가결했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데, 정작 당사자인대한민국 국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잘못돼도 크게잘못됐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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