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 대표였던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논리에 대해 상당수 안보 전문가들은 공감을 표명했다. 천 전 장관은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주권·자존심 다 필요없고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데, 한·미가 전시작전권을 공동행사해야 전쟁 승리가 확실하다” “전시 작전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승리를 위한 수단일 뿐 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었다.
◆미군의 ‘자동개입’은 약속에 불과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천 전 장관이 전작권 단독 행사 이후 미국이 유사시 자동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연합사 체제하에서 전작권을 공동 행사하면, 북한의 대남 도발은 미국에 대한 도발로 직결된다”며 “이 경우, 미국은 여론을 묻는 절차없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연합사 해체시 이 고리가 깨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자동개입은 유엔 안보리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전쟁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한 것이 전시 작전권”이라며 “만약 우리가 이를 단독 행사하게 되면, 미군은 개입하기 전에 정치적, 전략적 판단을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마디로 미국내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1300조원의 전시증원 규모
천 전 장관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을 경우, 미군의 전시증원 규모가 130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이 미군의 전시 증원 규모를 1300조원이라고 밝힌 데 주목해야 한다” 며 “과연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면, 이와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전쟁이 나면 1300조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존심 때문에 이를 불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전작권은 주권 문제 아니다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주권을 제한한다거나, 통수권을 침해한다는 착상은 잘못”이라는 천 전 장관의 말에 대해,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 O)도 유사시 독일 등의 전시 작전권을 쥐고 있는데, 일부 좌파가 전시 작전권을 주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다른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를 국내 정치적인 요인에 따라 추진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나토의 전작권은 나토사령관인 미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국과 독일등 나토회원국들은 주권이 없는 것인가?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전작권은 전쟁이 터졌을때,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자 비용의 문제인 것이다.미국을 이용해서 덕을 보는 것은 우리나라인데, 야당과 일부 좌파매체들의 터무니 없는 헛소리에 속아서는 안된다.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속는 것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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